"내부자 거래 효율적 통제 방안 마련해야"

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미나

연합뉴스

상장사 임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사후공시 등 현행 제도는 내부자 거래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적시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회사 주요주주 및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선 "우리나라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다른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관련해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강조 등을 반영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과 관련해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의결권 자문사를 규율하는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현실에 맞는 규율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ESG공시제도 추진방향과 관련해 △현재 다수인 ESG공시제도의 보고채널 일원화 ▲기업의 ESG정보공시 및 ESG활동에 대한 각종 유인책 마련 ▲ESG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3자 인증 규율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