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北, 한반도비핵화 파기하고 핵 과시…우리만 무장해제"

기사내용 요약
'7차 핵실험시 비핵화공동선언 파기'
다만 '전술핵 재배치'론에는 거리 둬
"묵과 없다…공대지미사일로 응전해"
"미국 핵우산은 한일간 구체적 논의"
"北미사일 서울 1분…안전훈련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군사행동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 북한 핵개발에 족쇄를 채우는 듯 했으나 북한은 약속을 파기하고 핵개발에 전념했고, 백화점식 핵무기를 나열해 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만 무장해제를 한 꼴"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당수로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 내 핵무기 배치론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이미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걸로 전해지고 있다. 핵실험을 앞두고 신호탄을 지금 쏴올리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근시일 내 핵실험을 확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2일)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탄착 지점은 영해와 영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만 30번째 도발로 묵과할 수 없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결연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며 "어제 우리 공군은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역시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의 응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 대책으로는 확장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선의 입장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확장억제 강화 외에는 언급한 바 없다는 원론이지만, 당내에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근해 상시배치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그는 "핵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다짐하는 핵우산(확장억제)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 것인가의 문제는 한일간에 현실성과 실효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는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강도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에 떨어지는 시간은 1분 남짓"이라며 "일본 영토에는 7~8분 후에 떨어지는데, 철저한 대피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비해 우리 국민 안전 대응 훈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부에 안전 대응 훈련 강화를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은 이날 합동총회에서 연맹 외교안보위원회를 통해 최근 북한 군사행동 고조에 대한 안보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와 핵능력 강화는 미군 핵심 전력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에도 주된 안보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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