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韓미사일 대응은 '정당방위'..."北도발은 한미훈련 억제 노려"

NLL 인근 해상, 우발적 충돌 등 우려...한반도 긴장 최고조

한미 공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을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참가한 미군 F-35B 편대가 군산기지에 착륙해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전문가들은 3일(현지시간) 북한이 2일 벌인 초유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억제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하며 전날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에 대응사격을 가한 데 대해 '정당방위' 차원의 적절한 대응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닷새간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해 북한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특히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닌 재래식 전력이 매우 약한 북한에는 아주 효과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도발을 한미 군사훈련의 재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향후 훈련을 축소하도록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미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남공세로 (9·19 군사) 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본다"며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지난 9월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대응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며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에선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양측간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 정권 때와는 달리 한국이 더이상 북한의 도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경 너무 가까이에 포격을 하거나 전투기 비행을 하는 것은 상황을 의도치 않게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과거 한국과 북한 해군 함정들이 NLL 인근에서 사격을 주고받았듯이 향후 NLL 인근에서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5차례에 걸쳐 24발가량의 미사일을 퍼부은 데 이어 이날도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2발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8시39분경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이 포착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 미사일은 비행 중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되는 '단 분리'가 이뤄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군은 중장거리 이상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 등도 분석 중이다.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이 10월 6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