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3명 임금·퇴직금 체불한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제공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인 A씨는 퇴직 근로자 3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천여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며 "다만 경영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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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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