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전공노 "尹 사과와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즉각 파면" 요구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성명 발표
"공직기강 감찰, 힘없는 하위직공무원에 책임 전가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무원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전공노는 “참사 이후 정부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변명했고, 정부는 애도기간을 선포한 후 버젓이 공문을 내려 ‘참사’를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자’로 축소·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문 역사상 유례없이 글자 없는 검은 리본 부착과 영정사진·위패 없는 조문소를 만드는 해괴한 분위기도 연출했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 방침에 따라 애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156명의 생때같은 희생자와 오열하는 유족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고, 참사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게다가 정당한 비판 여론에 대해 ‘선동적·정치적 주장’이라는 매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정부 태도를 보면 ‘가만히 있어라!’는 세월호 당시와 다름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책임을 오히려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고 애도기간 중 공직기강 감찰 운운하는 공문을 뿌려 대다수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러난 참사 전 4시간 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는 골든타임을 허송으로 보내버렸다”면서 “행안부장관의 ‘매뉴얼이 없고 급박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발언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는 망언은 불과 3일 만에 정부가 얼마나 뻔뻔한 변명을 한 것인 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집행하는 책임 부처를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조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1항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세부 집행을 책임 지우고 있다”며 “시대 역행적 ‘경찰국 신설’로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경찰을 손 안에 넣은 법 전문가 행안부 장관이 이런 헌법과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책임 회피로 급급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종합해 볼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버금가는 이번 참사의 수습책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휘책임자에 대한 처벌뿐이지만 수습과 원인규명을 해야 할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현재까지의 행태로 가늠해 볼 때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를 왜곡·축소하는 용어, 리본 등 관제 애도 방식에 대한 사과와 철회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거국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가동과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단의 수습 대책 마련 ▷상명하복의 체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찰 등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 ▷사회적 참사에서 공무원 인력의 절실함을 깨닫고 인력감축계획 당장 중단하고 재난 안전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 등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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