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 관련 예산도 1조 이상 감액돼…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안전사업 예산도 감액됐다"면서 "무엇보다 민생과 안전이 중요한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사업이 뭔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0억 원 감액, 재래시장 화재 예방하는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87억 원 감소하는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약 1조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염병 대응체계 지원을 위한 구축 운영 예산 5천억은 감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의장은 "정부는 재정이 어려워서 절약했다고 설명하면서 권력 기관 예산은 깨알같이 반영했다"며 "대통령실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예산은 수년간 6천만 원으로 동결됐는데 내년 예산은 1억1천만원으로 증액됐고, 언론 및 부처 간담회에 사용되는 관서 업무 추진비도 7천만 원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조직도 축소하고 인력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 내걸었으면 감액돼야 할 사업들이 오히려 증액됐다"면서 "멀쩡히 있는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국민 혈세 쏟는 것에 대해 이해해줄 국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반대, 권력기관 예산, 부실설계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해 만든 5~6조 원의 재원으로 안전을 포함해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추진하겠다"면서 "119구급차량 확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 고물가 상황을 완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일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해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