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정조사·예산안·봉화 광산 앞세워 공세 재개(종합)

기사내용 요약
"셀프조사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 임계점 넘어"
"與, 철저한 원인규명 주장…반대할 이유 없다"
"尹, 이상민·윤희근 파면해야…공식 사과도 해야"
"안전관련 예산 1조 감액…중요한 게 무엇인지"
"尹 '안전 중시 사고 버려라'…안전불감증 확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이명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민생예산·경북 봉화 광산 붕괴 사고 등을 앞세워 애도기간을 이유로 중단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재개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대상인 정부에게 셀프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늦장 보고, 민간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1초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 하지만 신속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경찰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전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애도와 수습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3일 연속 빈소를 찾는다고 해서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도, 가벼워지지도 않는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말로는 유가족과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고 유가족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한다더니 정작 중대본에서 파악한 내국인 유가족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러니 어떤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책임 추궁보다 추모가 먼저라며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다 백방으로 터져나오는 참사 증거에 마지못해 비판에 가세했다"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3. amin2@newsis.com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안전 관련 예산이 1조원 이사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0억원 감액됐고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87억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염병대응체계 지원을 위한 구축 운영 예산이 9500억원 감액됐다"며 "민생과 안전이 중요한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반대,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설계사업, 불요불급 예산을 대폭 감액해 마련한 5~6조원의 재원으로 안전을 포함한 10대 민생사업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의원은 경북 봉화의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봉화광산 매몰 사고는 일련의 대통령 인식과 정부 정책 방향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6월22일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발언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라는 미명 아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처벌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공직사회에 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지난 6개월간 안전 경시 풍조를 주장하고 조장해왔다. 이제 안전제일 기조로 국정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 민주당 원내에서는 오영환 의원과 이동주 의원이 경북 봉화광산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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