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대 "北, 전쟁 수준의 도발! 국지전 가능성 커졌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北 도발, 연합훈련 반발 차원.. 당장 전쟁할 수 있다고 보여준 것
- 미사일 NLL 도발, 동해상 연합훈련도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
- 하루에 23발 발사? 러시아도 안 그러는데.. 전례 없는 일
- 9.19 합의 폐기 수순? 법 위반했다고 법 조항 폐기하나
- 尹, '비례성 원칙' 대응? 슬램-ER 1발에 20억 이상.. 탄약도 없다
- 국지전 벌어질 가능성 커졌다.. 동해가 분쟁의 열점 될 수도
- 7차 핵실험, 세계정세 지켜볼 듯.. 美 중간선거 기점은 아닐 것
- 핵실험 시, 美 전략자산 대거 출동.. 尹정부 최대 시련과 도전
- 尹, G20 반드시 참석해야.. 사고 좀 안 쳤으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이태원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어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만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중 한 발은 NLL 이남으로 넘어오면서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군사외교안보 전문가십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울릉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북한이 왜 이런 겁니까?

◎ 김종대 >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한미연합 공군전투기들의 합동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여기에 맞대응해서 아주 대놓고 미사일을 쏘는 건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사일을 시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요. 한미연합훈련에도 구애 받지 않고 만약에 자기들을 위협하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몇 배 더 보여주겠다고 하는 아주 대놓고 도발이다, 이런 점에서 이게 과거의 북한과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과거와는 달라진 북한, 상당히 강경해졌다.

◎ 김종대 > 네.

◎ 진행자 > 이번에 울릉도에서 상당히 가까이 탄착이 됐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북한이 울릉도 영해까지는 아니지만 공해지만 울릉도에 가깝게를 겨냥을 한 겁니까, 계획을 한 겁니까?

◎ 김종대 > 네, 최근에 동해에서 미군 잠수함 작전이 예상이 되고 또 한미연합해상훈련을 해도 주로 동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만약에 동해에서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그곳에 우리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원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일대가 항상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고 그래서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울릉도에서는 167km 지점이지만 사실은 속초에서는 57km밖에 안 돼요.

◎ 진행자 > 더 가깝네요.

◎ 김종대 > 예, 그러니까 우리 영해는 12해리, 즉 22km까지를 영해라고 보는데 그 바깥이거든요. 그러면 선박 같은 거야 22km 밖에 있으면 그냥 공해라 이렇게 지나가는가 보다 하지만 비행물체는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일단은 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떤 심각한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보는 것이죠.

◎ 진행자 > 김 의원님 그러면 속초가 울릉도보다도 이번에 미사일 떨어진 곳으로 가까웠는데

◎ 김종대 > 더 가깝죠.

◎ 진행자 > 왜 공습경보가 울릉도는 울렸는데 속초는 안 울린 겁니까?

◎ 김종대 > 이 미사일의 진행방향이 울릉도 쪽입니다. 이 미사일이 계속 나갔다면 울릉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계산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탄도탄에 대한 어떤 방어라는 거는 진행방향과 속도를 보고 대비를 하는 것이지, 이게 중간에 어디 떨어졌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죠.

◎ 진행자 >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한두 발도 아니고 20발, 여러 발을 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하루에 23발 미사일 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종대 > 네 하루에 키이우에 몇 발을 쐈다, 이런 뉴스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계속 매 시간대에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쏘는 장소가 북한 전역입니다.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도 모든 곳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쐈는지 찾아보려면 찾아봐라 우린 국토 어디서도 쏠 수 있다, 이렇게 쏘는 원점이 북한 전역으로 분산돼 있다 이것도 또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 진행자 > 이른바 킬체인을 좀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거고.

◎ 김종대 > 그렇죠. 만약에 정밀 타격하는데 북한을 다 정밀 타격할 거냐 이렇게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준비된 화기를 다 쏜 겁니다. 단거리 전술무기를 갖고 있는 건 다 쏜 거거든요. 나중에는 포탄까지 100발 쐈어요. 강원도 고성 일대, 그러니까 이 23발의 미사일 플러스 포탄 100발, 거의 전쟁 수준이죠. 이거는 뭐 평시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넘어선 전례 없는 스펙터클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건 거의 전시 전쟁 때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아니 지금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2018년 문재인 정부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된 셈이라고 봐야 되나요?

◎ 김종대 > 합의가 폐기됐다는 것 하고 위반이 된 것은 다르죠.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법 자체가 폐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9.19 군사합의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규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정전협정 폐기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군사합의서를 얼마든지 우리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북한에 준수를 촉구할 수 있게 때문에 이것을 폐기 내지 파기로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우리 정치인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다. 바람직스럽지도 않다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위반했다고 파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빌미가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다. 비질런트 스톰이 무슨 뜻입니까?

◎ 김종대 > 그때그때 명칭이 바뀌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비질런트 군대용어로 얘기하면 불침번 같은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스톰, 폭풍과 같은 감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미전투기 240대가 참여합니다.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한 국가의 공군력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35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나 또 비스텔스라고 하더라도 고성능의 F-15 전투기, 이런 어떤 고성능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한 유사시에 어느 곳이든지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능력을 시위하는 것이다. 그러고 또 핵잠수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전략자산들이 대규모 합동 기동을 한다는 것, 이런 점에서 북한이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그 위협을 느낀 만큼 반응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의원께서는 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지만 군사안보 쪽의 전문가이신데 한미연합작전 비질런트 스톰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쐈고 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북한 쪽 공해 상에 미사일을 쐈죠.

◎ 김종대 > 쐈습니다. 3발을.

◎ 진행자 > 4발도 아니고 3발을 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F-15 전투기에서 북한 쪽으로 NLL 이북 쪽으로 3발을 쐈는데 그게 슬램-ER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군에도 몇 발 안 돼요. 굉장히 귀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량의 20발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우리도 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원래 윤석열 정부는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범위를 초과해 버린 겁니다. 이게 한 발에 20억 원짜리 미사일을 몇 발 갖고 있지도 않은 걸

◎ 진행자 > 60억 원이네요.

◎ 김종대 > 60억을 그냥 쏘는 건데 그동안에 공군이 전투기는 열심히 샀는데 탄약을 별로 안 샀어요. 그래서 이 남아 있는 미사일을 우리도 북한만큼 되갚아서 이렇게 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 범위를 초과한 것 같고, 또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쏜 23발의 미사일 중에는 한미 비질런트 스톰의 전투기가 다량으로 뜬다는 걸 보고 지대공 미사일도 쐈어요. 우리 전투기 요격하는 능력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지금 그동안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 진행자 > 북한이 다른 시점도 아니고 지금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지금 비통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도발을 한 이유가 한미연합훈련 때문 만일까요? 뭘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김종대 > 직접적인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우리가 하는 만큼 곧바로 되갚아주는 행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을 보고서 북한 수뇌부가 그대로 되갚아줘라.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될 테고 또 그렇게 되면 계속 서로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 테고 자칫 국지적인 연평도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커집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서 전략적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래식 분쟁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하고 한동안 재래식 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뒷배가 든든하니까 갖고 있는 작은 주먹이라도 써보고 싶은 것이죠. 이런 충동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이제는 과거에 서해 NLL 우리나라 서북 해역이 위험해졌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실은 동해 쪽도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곧 오징어잡이가 활성화되고 계속 어군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분쟁 요인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최근에 동해 쪽으로 남하하면서 일본을 직접 위협하고 있고 이런 사정들이 겹치다 보면 지정학에 분쟁의 열점이 동해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 진행자 > 미사일 발사도 그렇지만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오는 11월 7일 사이에, 안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나왔는데 보시기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까요?

◎ 김종대 >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핵실험을 할까에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지금 북한은 앞으로 전술핵무기 실험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대만해협 사태라든가 우크라이나 분쟁, 이런 주변의 정세 지정학의 어떤 변동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핵실험을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굳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그걸 기점으로 하겠느냐.

◎ 진행자 > 11월 8일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데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핵실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죠.

◎ 진행자 > 이런 상황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게 실질적인 비핵화에 착수하고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 김종대 > 받아들일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다. 사실은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장기적인 어떤 프레임은 될 수 있지만 당장의 북한을 관리하는 이런 카드로서는 작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방금 전에 핵실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면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7차 핵실험을 북한이 하게 되는 경우에 또 추가 도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가와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군사적인 대응일까요? 다른 대응일까요.

◎ 김종대 > 지금 핵실험이 될 경우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어떤 지해공 전략자산들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지점이 바로 우리한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시련과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 정부에도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강대강 힘대힘의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이런 어떤 큰 판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어 한반도도 세계 분쟁의 핫스폿, 열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엄중하게 봐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간단치가 않다. 미국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 이건 상당히 정말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북한이 간접적으로든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북한에는 또 국제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김종대 > 제가 봄부터 제일 걱정했던 게 방송 나와서 지적했던 게 바로 이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푸틴이 자꾸 이렇게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고 무기 수출하고 이러면 우리도 북한 지원하겠다, 그거 감당할 수 있냐.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직 신뢰성이 없어요. 탄두의 재진입 기술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러시아 기술자 5명이면 싹 해결됩니다. 엔지니어 5명만 북한에 지원하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폭제로 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느냐가 우리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북중러의 결속이 안보비용을 너무나 증폭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맹외교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는 좁은 시야를 탈출해야 될 시점이 왔고 사실 저는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

◎ 진행자 > 아, 시작됐다.

◎ 김종대 >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각종 군사기술에 있어서 러시아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 진행자 > 더 고도화 되겠네요.

◎ 김종대 > 이런 경우가 충분히 예상된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는 15일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또 안보 외교 쪽도 다 보고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태원 참사 이 와중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자외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시진핑과 푸틴이 오느냐가 관심사예요. 뉴욕 외교에서는 시진핑 푸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참석이 예정돼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한반도 주변 안정을 도모하고 주변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지도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다른 국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다.

◎ 진행자 > 가야 된다.

◎ 김종대 > 가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는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고는 치지 말아야 된다는 조언까지 덧붙여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합참에서 북한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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