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북,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단거리 2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8시 39분께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이 포착됐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단 분리가 이뤄져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으며 이에 따라 군은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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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北미사일 대응' 추가 독자제재 질문에 "여러가지 준비"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준비는 해 놓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조찬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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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대기발령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3일 대기 발령했다. 경찰청은 이날 "류 총경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에 서울청 기동본부 제1기동대장 백남익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사정은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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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전국민 덮친 트라우마…"세월호보다 심할 수도"
"사람 많은 지하철이 좀 꺼려지죠." 매일 아침 출근길 4호선에서 '지옥철'을 겪는 박모(37) 씨는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왠지 모르게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이 두려워졌다고 한다. 그는 "당분간 자동차로 출퇴근할 계획"이라고 했다. 3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trauma)가 유족과 생존자는 물론 '그날 그곳'에 있지 않은 많은 이의 마음과 일상을 잠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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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여가부, 청소년 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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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4만6896명…목요일 기준 7주 만에 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일 4만 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6천896명 늘어 누적 2천571만7천277명이 됐다고 밝혔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전날(5만4천766명)보다는 7천870명 감소했지만,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3만4천978명)보다는 1만1천918명 늘며 반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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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홈페이지 접속 오류로 '먹통'…백신 예약 '차질'
3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질병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코로나19 홈페이지,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격자가 www.kdca.go.kr에서 정보(예: 비밀번호, 메시지, 신용카드 등)를 도용하려고 시도 중일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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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IRA 통상분쟁 해결절차 준비…로펌에 광장 선정
정부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우대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로펌을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3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IRA 조항에 대한 통상법 합치성 검토와 분쟁 비교 분석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에 광장을 선정했으며 현재 해외 법무법인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해외 로펌까지 정해지면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일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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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1.5조원' 서울시 안전총괄실, 사고·재난 대응은 뒷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산하 1급 기구인 안전총괄실을 통해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는데, 그간 주요 업무가 시설물 관리에 편중돼 사고나 재난 대응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비판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조직의 급을 올려 시민 안전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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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격차 10대분야 스타트업 1천개 육성…5년간 2조원 투입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빅데이터·AI 등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1천개 이상 발굴해 육성하고 이를 위해 5년간 민관 공동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를 보고했고 후속 조치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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