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과학기술로 해결"…정부, 관련법 제정 추진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위한 대전·충청 공청회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해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위한 산학연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은 청년들이 학업·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소멸위기 시군구는 2017년 85개에서 지난해 108개로 늘어났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전통 제조업 산업이 침체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그 밑바탕이 되는 과학기술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5년간 계획이 담긴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는 지역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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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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