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응천 “한덕수, 총리직에 대한 이해 떨어지거나 애착 없는 듯…尹 공식 사과해야”

- 8년 전 세월호 참사 겪고 대형 참사 국가 대응 체계 갖춰진 줄 알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된 문제인 듯
- 10만 명 인파 예상했으면 미리 기동대 넉넉히 배치했어야.. 반정부 집회 집중하느라 핼러윈 대비 경시, 이점 문제 삼아야
-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보 관리 안 된 것 드러나고 있어, 특히 경찰의 지휘 체계는 확고하게 관리돼야
- 윤석열 정부 고관대작들 공감 능력 많이 떨어져
- 실무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서울청장, 지휘 책임은 경찰청장과 행안장관에 있다고 봐.. 무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
- 한덕수, 총리직에 대한 이해 떨어지거나 애착 없는 듯.. 윤 대통령, 공식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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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경찰의 늑장 대응 파장, 어제 국민의힘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월간 <조응천의 조은 정치> 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금 뭐 대비, 대응, 시스템 측면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응천 :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고 그때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를 새로 만들겠다, 완벽하게 하겠다 또 법도 많이 만들고 제도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그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시민들께서 압사라는 단어를 실제로 십수 회 사용하시면서 신고하셨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신고했죠.

▶ 조응천 : 이건 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제도가 좋은들, 완벽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 따라가지 못하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면, 안이하면, 나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공직자들의 안이함, 태만함, 무책임함 그런 것들이 주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방향은 어제 경찰청 특수본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압수수색하고 용산경찰서장한테는 대기 발령 떨어졌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응 잘못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문책이 분명히 향하고 있는데 대비는 그러면 잘했느냐. 대비를 잘못한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응천 : 대응이라는 것이 22시 15분에 실제 참사가 딱 벌어졌을 때, 그 직후에 왜 제대로 CPR을 못 했냐, 왜 제대로 건져내지 못했냐. 이걸 만약 묻는 거라면 그거는 신이 아닌 다음에야 골든타임이 제가 알기로는 4분이라는 건데요. 뭐 5겹, 6겹 켜켜이 쌓여 있고 진입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라기보다는 10만이 넘게 운집할 것 같다. 노 마스크, 3년 만에 노 마스크 핼러윈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서에서는 주장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기동대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 최경영 : 그렇죠.

▶ 조응천 : 그래서 당시 경찰병력 배치 상황을 보니까 지구대 파출소 경찰이 32명 또 나중에 온 교통 기동대가 26명 그거 말고 사복 경찰. 주로 마약, 성폭력 이런 거 암행 단속하는 사람이 50명 해서 137명이래요. 그러면 50명은 빼고 이 사람들은 사복을 입고 현장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질서 유지 계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26명 교통경찰은 나중에 밤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차량 빼는 거 하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차량 통제도 그때 왜 안 했는지 몰라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태원 파출소의 32명 이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십 건의 112 신고, 무슨 신고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매뉴얼 상으로 현장 나가야죠, 보고해야죠. 그것 하느라고 바빴죠.

▷ 최경영 : 다시 들어와서 서류 챙겨서 다시 올려야죠.

▶ 조응천 : 그러면 어떻게 통제합니까, 사람이 10만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10만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되면 미리 기동대를 넉넉히 배치해서 왜 있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일렬로 서서.

▷ 최경영 : 폴리스 라인처럼.

▶ 조응천 : 폴리스 라인 치고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된 해밀턴 호텔 옆 경사로 골목. 1번 출구에서 거기로 못 들어가게 얼마든지 폴리스 라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방통행 되지 않습니까, 경광봉 흔들면서.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면 왜 기동대는 달라고 했는데 안 줬나 혹은 거기에 어긋나니까 왜 미리 배치할 생각을 못 했나 이게 더 주된 거지 32명이 지구대 파출소에 앉아서 왜 112가 수십 번이 왔는데 왜 4번밖에 안 나가봤냐 이거 논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로, 아래로 향할 일이 아니고 서울경찰청에서 사실은 기동대를 운용하는데 그날 토요일이어서 아마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집회, 시위가 있었고 또 삼각지 부근에 그런 집회가 저녁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핼러윈에는 무시를 했고 실제로 김광호 서울청장도 9시까지 집회 시위를 모니터링하다가 집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상민 장관도 그날 당일 집회 시위 때문에 기동대가 많이 분산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 그런 집회 시위 그걸 통제하는 데 전념했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했던 그게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 조응천 : 그걸 사실은 문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대통령 심기 경호에 경찰이 더 치중했던 것인가요, 그러면?

▶ 조응천 :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 이후의 시스템도 보면 경찰청장에 보고된 게 1시간 21분 후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11시 20분쯤에 소방청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실도 10시 53분, 소방청에서 사고 통보받았다.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 조응천 : 원래 행안부에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경찰과 소방 또 지자체에서 각종 정보가 다 취합되죠. 그래서 종합상황실이 있고 재난 대비를 행안부가 주무 부처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난 거지만 경찰과 소방이 서로 공조하거나 정보를 나누거나 협조 요청하거나 그게 잘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아시게 된 거, 장관 알게 된 거 이것도 서로 출처가 달라요. 그러니까 파편화돼 있지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정보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또 더군다나 굉장히 심각한 거는 경찰이라는 것은 총을 갖고 있는 일종의 준군사 조직인데 그렇다면 명령, 지휘 체계는 그 어디보다 정말 확고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아니,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때 시스템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저는 세월호 전날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서울청장이 23시 삼십몇 분에 사실은 용산서장으로부터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경찰청장은 그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 24시 십몇 분에 보고받았는데 그게 서울청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서울청장이라면 보고받자마자 경찰청장한테 할 것 같은데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자기 위의 직속상관한테 해야죠.

▶ 조응천 : 용산서장도 자기가 현장에 가서 큰일 났다 싶으면 서울청장한테 즉시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 최경영 : 당연히, 바로 위 라인이니까.

▶ 조응천 : 1시간 넘게 있다가 보고하고 서울청장은 보고를 안 하고 순서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장관이 문자로 보고받아 알고 서울청장이 알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경찰청장은 제일 늦게 알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장에서부터 차근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이게 전파가 되고 또 옆으로도 같이 공유하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 최경영 :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랬던 겁니까, 한국이?

▶ 조응천 : 이런 경우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조응천 : 왜 용산서장은 서울청장한테 1시간 있다가 보고했고 왜 서울청장은 알고도 본청에 보고를 안 하고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을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 최경영 : 아니, 상식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지면 가령 방송사 같은 조직도 현장에 취재기자 그다음에 사회부 캡, 라인이 한 네다섯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분 안에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장까지 그냥 다 보고가 되는데 이런 대형 참사에 1시간. 대통령실도 굉장히 늦게 받은 거예요, 10시 53분이면.

▶ 조응천 : 그러니까 특수본이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나 이거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사실은 해야 돼요.

▷ 최경영 :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지금 계속 면피성 발언만 하다가 나중에 사과를 좀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랄지 청장이랄지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뭐 줄줄이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떠밀려서 사과한 것 같기도 하고.

▶ 조응천 : 제일 실무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역시 서울청장한테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휘 책임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한테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소속이니까.

▶ 조응천 : 그렇지만 무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거니까.

▷ 최경영 : 그 무한 책임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의 기자회견 있잖아요.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총리예요. 그런데 총리가 가서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에는 경찰력이 더 투입돼야겠지.”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경찰력 투입이 적절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crowd management’라는 김앤장에서 그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외신 기자회견에서 1시간 40분 동안?

▶ 조응천 : 저는 평소에 좀 느끼던 건데 윤석열 정부의 고관대작들이 공감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

▷ 최경영 : 공감 능력.

▶ 조응천 : 네, 뭐 공부 잘하셨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아픔을 공감하고 또 함께 아파할 그런 진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비단 이 건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좀 삼자적 입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는데.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조응천 :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은 백미였습니다.

▷ 최경영 : 백미라는 단어가 상당히 탁월하다는 의미인데 뭐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좀 충격이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서 어제 보도가 자세히 돼서 어제야 상황을 보고 시민들이 좀 아셨을 것 같아요.

▶ 조응천 : 총리가 중대본부장, 이번에 맡습니다. 어떤 때는 장관이 하고 어떤 때는 총리가 합니다만 이번에는 사태가 크니까 총리가 맡았겠죠. 그런데 총리가 중대본부장이어서가 아니고 헌법상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말 무거운 자리거든요. 대통령 다음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래서 밑에 국무조정실이 있잖아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행정에 관해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농담을 할 생각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별로 애착이 없으신 것 같다.

▷ 최경영 : 총리직에 대한. 이번에 거취 고민도 함께 이상민, 윤희근 청장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당연히 빨리 사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총리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응천 :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떨어지거나 애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국무조정실이 총리 산하에 있고요. 그럼 총리가 그립감을 가지고 딱 쥐고 가야죠.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거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 게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서 말씀 여쭤보기 전에 정책 참고 자료라고 경찰청이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보고가 되나요, 보통 이런 거 하면?

▶ 조응천 :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정무수석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홍보수석실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비서실장 뭐 그 정도 그렇게 들어가죠.

▷ 최경영 : 그렇게 되죠?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은 것 같거든요. 받았으면, 이걸 정책 참고 자료로 삼았다면 계속 의심이 드는 게 10월 29일까지는 국무총리실 보도 자료에 압사라는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 보도 자료에는. 그다음부터는 압사라는 말이 다 빠지고 사고로 되고 분향소도 지금 사망자 분향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대응을 이렇게 하자, 여론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생각한 거면 아까 말씀하신 공감 능력과 관련해서도 이건 좀 너무나 몰인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조응천 : 글쎄 이걸 경찰의 정책 자료를 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검사, 판사 출신. 법잘알, 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아니고 참사라고 하고 사망자가 아니고 희생자라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거질 국가 배상 소송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최경영 : 정책 참고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도 그 내용이었어요.

▶ 조응천 : 아니, 그런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 최경영 :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 조응천 : 저는 사망자라고 하는 순간 그걸 딱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걸 염두에 두는구나. 딱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incident라고 현수막에도 붙여놓고.

▷ 최경영 : 계속. 그렇죠, 사고라고.

▶ 조응천 : 외신 기자가 무슨 우리나라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 최경영 : disaster라고 했죠, 참사라고.

▶ 조응천 : 그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냥 그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뭐라고 그랬냐. 이건 disaster라고 얘기하잖아요.

▷ 최경영 : 대통령은 사과할까요? 분향소에서 했다는 어떤...

▶ 조응천 :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죠.

▷ 최경영 :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 조응천 :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죠.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위임받았고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60명에 가까운 참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참사가 났는데 정말 어떤 감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말씀해 주셔야죠.

▷ 최경영 : 여기까지.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