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문건 ‘민간 사찰’ 논란에… 靑출신 野 김한규 “통상적인 보고 자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정책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 “이 자료는 경찰청이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지난 1일 SBS가 입수해 공개한 해당 문건은,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향후 동향 예측 등이 담겨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던 김 의원이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상적 보고하는 자료”라고 한 것이다. 김 의원의 이같은 의견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건 수습은 않고 뒤로 사찰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해당 문건은 통상적으로 작성하고 보고되는 자료 형태인데, 자신은 그것이 공개됐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런 자료들을 경찰에서 만들어서 아주 제한적인 인원들, 그러니까 소위 수석급 이상들한테만 제공되고 타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이게 공개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놀랍다”며 “정부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개했거나 아니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부 인력이 있어서 이게 공개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사찰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극비 문건을 윤석열 정부의 내부 인사가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건) 내용 자체는, 경찰이 원래 시민단체 동향들을 보고를 한다”며 “왜냐하면 계속 주말에 집회나 시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소위 사찰성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정보 보고들은 제외하도록 해서 그냥 온라인이라든지 공개되는 정보 위주로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줘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자료를 만들도록 했다”며 “(그런데) 이걸 보면 경찰 책임 소재보다는 뭔가 정부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통 (청와대에서) 관심 사항 내지는 작성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한 요구를 (경찰에) 하고, 거기에 맞춰 경찰이 준비를 해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객관적인 어떤 동향보다는 우리 정부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준비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해당 문건에 시민단체 동향 등이 담긴 게, 대통령실 관심사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거의 매일 나오는 자료인데 통상적으로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작성 방향이나 작성 항목이 달라진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신호가 바뀌었나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사찰인지는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지 못하겠다”며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 정도를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다른 방식을 통했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경찰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통상적인 일이어서, 단순히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사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