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보다 혼인율·출산율 높아…"노동 시장 이중구조 완화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출산율 비교분석' 연구 발표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종사자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9.3%인 반면 우리나라는 97.8%에 달했다. 결혼 외 출산 비중이 높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출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혼인율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적으로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화 경향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산 연령 상승과 저출산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32.3세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은 29.2세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해 종사자 특성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분야 등 개인의 특성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정규직은 한 해 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으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가 중소기업 종사자 간의 차이도 있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하고,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이 1.43배 높은 셈이다.

혼인율뿐만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 종사자-중소기업 종사자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에 달하며, 대기업의 종사자 출산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을 분석한 경우에는 종사자 특성에 따른 출산율 차이는 없는 것(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종사상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경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 고임금 지불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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