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만연 인권위 역할 촉구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2. 11.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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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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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실 제공


국회 운영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 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중립성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조치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연령 하향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최근 북한 관련 실태조사와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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