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교육부 감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지방 시.
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잘못 교부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는 않는지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 온 해당 교부금이 대학에도 쓰일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방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잘못 교부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는 않는지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 온 해당 교부금이 대학에도 쓰일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시.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발해 왔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3396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다음 주 본회의서 처리해야"
- 북, ICBM 가능성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단거리 2발 발사
- 북한 추가 미사일 발사‥'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취소
- 미국 "북한, 러에 포탄 제공 정보‥핵실험 시 대가"
- 4연속 '자이언트 스텝'‥12월엔 인상폭 줄이나
- 봉화 광산 매몰사고 9일째‥음파탐지기 투입
- 경기 평택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2명 숨져
- '부실 대응' 수사‥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 진실화해위 "경남 진주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가 사과해야"
- 폴란드 총리 "두 번째 원전 건설에 한수원 참여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