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2발 연이어 발사...NLL 침범 이후 추가 도발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전화연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와 얘기 나누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지금 3발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관련 속보 이어가고 있는데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 연결돼있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총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대에 다시 이렇게 연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북한이 또 추가도발에 나선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양무진]

지금까지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보면 오늘 아침에 단거리 미사일 2발 정도, 그리고 장거리 한 발 쐈다고 하는데 아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어제 우리 측이 북한이 속초 방향으로 발사한 낙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도 한 3발 정도 북측으로 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해상이지만.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ICBM급을 발사했다는 건 아마 대미 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큰 틀에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보여주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졌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서 봤는데 오늘은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부분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양무진]

아마 군사 기류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에 있어서 이걸 조금 기술적으로 확인하려는 측면도 있겠죠. 또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선거에 있어서 미국이 일종의 한반도 문제에서 판을 바꾸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그런 대미압박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최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북한 자신에게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총장님, 어제 북한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루종일 도발을 감행했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발을 보면 ICBM를 처음 7시 40분쯤에 발사를 하고 또 1시간쯤 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양무진]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강국이다, 이것을 과시한 측면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결국 대남 압박용 아니겠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우리 측이 어제 북측의 속초 인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낙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대 수준의 공대지 미사일을 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하나의 반발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쏜 것이고. 그러나 ICBM, 이것은 대남용보다도 대미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기술적으로는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시험, 또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압박용,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일 실패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을아요?

[양무진]

악순환입니다. 물론 북한은 여러 가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억지 차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군비경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도 미사일로써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지만 북한의 이런 ICBM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ICBM을 또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이 시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아마 현무-2라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미사일을 과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또 일전에 두 현무-2 발사해서 사고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군사기술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정치적인 압박,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하는 거 또 경제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그러한 수순에서 뭔가 대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ICBM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다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7차 핵실험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양무진]

이번에 북한의 ICBM급 발사가 화성-12형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화성-17형을 추가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나 그 화성-15, 17형급을 이번에 발사했다고 하면 아마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ICBM과 핵실험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한 세트가 어느 정도 조화가 돼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ICBM급 발사에 있어서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7차 핵실험의 실시 여부라든지 시기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전술핵 운용 능력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해 왔고 또 오늘은 ICBM급을 발사한 것을 볼 때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두 가지 폭발력을 가진 실험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양무진]

다시 말해서 전술핵과 관련된 한 15킬로톤 미만의 폭발력을 가진 실험. 또 그리고 한 10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실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각각?

[양무진]

전술핵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다시 말하면 전술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장을 파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다면 전략핵이라는 것은 한 도시를 폭파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집니다. 또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전략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한 50~10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져야만이 전략핵으로서 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장, 10~15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지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전술핵에 대해서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오늘은 ICBM급 전략핵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폭발력 하면 아마 전술핵으로서 15킬로톤 미만, 그리고 전략핵으로서 100킬로톤 전후, 이런 두 가지 폭발력 시험을 동시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장님, 지금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F-35 스텔스전투기 등 240여 대의 한미 전투기가 동원되는 훈련인데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한 바도 있고요. 지금 훈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한미가 연합해서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무진]

글쎄요, 지금 비질런트 스톰 훈련 같은 경우에 북한의 정권종말훈련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반발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 악순환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은 강화되겠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긴장도 고조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북한이 이런 ICBM급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는 한미연합훈련 선상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일 비질런트 스톰 훈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전투에 있어서 서로 정보교환과 더 나아가서 비행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전술적으로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군사기밀 문제고 지금은 당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미공중훈련은 그렇게 없지 않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군사기술적인 대응보다는 정치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국제 정세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의 공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양무진]

지금은 북한이 이렇게 핵능력 고도화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과거 같으면 중국의 동참하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상당 부분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북한이 감안해서 이 기회에 핵능력 고도화를 하겠다, 이러한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런 ICBM급 발사, 또 더 나아가서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중국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속에서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UN안보리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ICBM급 발사라던지 핵실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은 현 단계에서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중 협력 차원에서 지금 중국을 좀 더 설득해서 중재자적 요청을 하는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아마 또 11월 중에 G20 회의가 열리면 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비록 미중 갈등 속에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양 정상이 만난다면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한반도에서의 상황 안정적인 관리 차원 그리고 비핵화 차원, 이런 것에 있어서 미중 정상 간의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 그 속에서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성 도발에 있어서 분명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을 경우에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능력 고도화만 했다는 과거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는 중요성에 있어서 평화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평화 만들기,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중국과의 공조 그리고 미중 정상 간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뭐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양무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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