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교부금 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에 대해 실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지 감사는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은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