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기동민 "한덕수·이상민 등 5+1 사퇴해야...국정 조사·특검, 살아 있는 카드"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태원 참사'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선 이제부터는 책임소재를 가리고,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연결 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기동민):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 박지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6일째입니다. 민주당,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까?

◆ 기동민: 먼저 오늘까지 장례가 쭉 치러지고 있는데요. 희생자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 드리고 사과드립니다. 우리 당은 반성과 사죄가 진정한 추모고, 또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책임 있는 추모,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전 대책 부실, 또 참사 전후의 행정 공백 사태, 참사에 대한 사후 책임 회피 부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거고요.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 박지훈: 먼저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기동민: 예.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께서 최고 국가의 책임자이시고 10번, 100번 사과하는 것도 부족하다.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는 것에 인색할 이유가 하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 공감 능력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 행정 책임자들,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세상에 외신을 상대로 해서 그런 농담과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문제이고. 외신들은 지난번 촛불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대응 과정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들을 평가하고 정말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부의 대응 수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부의 수준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극히 실망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모습. 한동수 총리, 저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분들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행정안전 그리고 경찰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그날의 오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직접 책임지고 파면해야 한다,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유럽 순방 10일 다녀오셨던데요. 하루 당겨서 9일 만에 돌아오셨다고 하던데, 집에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눈물짓는 정도의 사과 가지고 안 됩니다. 다산콜센터에도 상당히 많은, 수백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 박지훈: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능한 겁니까?

◆ 기동민: 경찰이 지금 수사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스스로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찰 수사에 잘 협조하면 됩니다. 결국은 책임 있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 입장을 잡은 건가요?

◆ 기동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찰 특수본의 조사 감찰 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조금이라도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국정조사와 특검, 이건 분명히 살아 있는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의원님, 법사위 간사로 계시잖아요. 결국 어제(2일) 전체회의가 파행이 됐는데 어제, 뭔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안 보고', '질의'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 기동민: 어제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경찰과 협력해서 진실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검사장급을 2명으로 내세워서 대책본부를 꾸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그 현안보고를 공언했던 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그리고 사망자들에 대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외국인 분들도 26분 희생이 되었잖아요.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들어오셔서 쭉 과정들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통역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허술하다는 여러 가지 제보들도 있고 주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서로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토론하자.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다면 서너 사람에 국한시켜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현안 보고는 받겠지만 토론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박지훈: 질의나 토론은 안 된다, 이 말인가요?

◆ 기동민: 예. 국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여내자고 하는 일인데, 마치 그것을 정쟁으로 몰아서 '토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회,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주장인 것이어서요. 그런 형식에 치우친 보고 받을 수 없다, 반드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내 수용하지 않아서 어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입장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던데요?

◆ 기동민: 저는 그런 식의 주장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어제 112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도저히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묵과하고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전적으로 수습하고 애도하는 과정들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참사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당국자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더 이상 묵고하고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 있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 책임 선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정당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 업무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과연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무조건적으로, 소위 말하는 집행부를 보호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관련해서 사고대책본부를 대검찰청에서 꾸렸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히 112 녹취록 공개를 두고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검수완박'이라고 주장한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그분들은 '검수원복'으로 대응하셨잖아요. 모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행령 통치를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6대 범죄에 국한시켰던 부분을 2대 범죄, 경제 부패 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가 살려냈다고요. 왜 대형 참사는 살려내지 않은 겁니까, 그분들 주장대로 하면? 시행령을 직접 만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령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대형 참사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하고 협력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하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와서 검수완박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정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핑계를 대거나 일부러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기동민: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들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검수완박 때문에 이 수사를 검찰이 책임 있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 준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찰이 협력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조사와 특검도 있습니다. 검찰이 마치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또 계속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마약 단속 등 범죄 단속 때문에 경비나 안전 부분 경찰이 소홀히 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소위 말해서 민생, 치안의 중요한 축인 마약 단속,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세청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조사했을 때 이상 없이 그런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시행령이 복원되고 난 이후에도 검찰의 행위가 특별한 이런 단속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관세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이에요. 과연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검찰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또 마약 수사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유발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 박지훈: 112 신고 녹취록 관련해서는 11건이 공개가 됐는데, 79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공개가 안 된 겁니까?

◆ 기동민: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의아한데요. 경찰 스스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실에 79건까지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공개를 지시한 것인지.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고의로 경찰 혹은 대통령실에서 79건에 대해서 은폐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역시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 기동민: 당연합니다. 행안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경찰청 정보국에서 참사 이틀 만에 여론 동향이 담긴 정보 문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또 이게 외부에 공개도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정신 나간 짓이죠. 예전의 나쁜 버릇이 또다시 도지는 건데요. 그래서 정보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관의 정보 수집 목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통령령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보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정부 부담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 단체 등의 반발 분위기와 같이 정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해요. 그리고 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서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경찰이 정말 예전에 가졌던 나쁜 버릇, 비판하는 국민과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에 한 사찰이고. 정말 반륜인권적 행태다, 이런 거 근절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는데 경찰이 그걸 수습하는 데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관들의 심기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 박지훈: 국회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문책을 할 예정입니까?

◆ 기동민: 다음 주에 행안위 현안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 속에서 이 문건 역시 상당한 진실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장관이나 인사 등 경질 얘기를 하셨는데. 사고 발생 1시간 이후에 인지가 됐다, 또 대통령도 그 무렵에 인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 기동민: 이번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되게 실망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안전 문제,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경찰력이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고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인데, 이런 정도로 허술한 것인지. 과연 그날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관들을 137명 정도밖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투입한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6,500명의 기동대를 투입한, 집회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것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점에 저는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맞고. 정부에서 파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그 직을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도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기동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과하시는 걸 주저하면 안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하시면 어떻습니까. 진정어린 사과, 정말 이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라면 100번이면 어떻고 1천 번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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