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경찰직협 "당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대부분 신입...먼지털이식 감찰 우려"

출처 : 연합뉴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일부에선, "현장 경찰에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반발도 커지는 모양샙니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가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윤희근 청장과 직접 면담한 민관기 대표 연결해서 현재 경찰 내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이하 민관기):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번 참사 이후에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나 그로 인해서 경찰 책임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경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 민관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로도 유족의 애절한 마음을 가늠하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경찰이 책임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일단 기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 박지훈: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많은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수긍하는 겁니까?

◆ 민관기: 네, 저희들도 질서 유지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예방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동대 지원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 박지훈: 책임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민관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예방해야 하는 책임들이 있어요. 물론 경찰도 있지만 지자체,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모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지난 1일인가요, 경찰 내부망, '폴넷'에 익명으로 올린 경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핼러윈 대비 당시 안전 우려로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윗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고, "사건 당일(10월2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7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당시 근무 중이던 약 20명의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제 내막을 파악하신 겁니까?

◆ 민관기: 어제 아침 6시쯤에 제가 파출소를 방문했어요.

◇ 박지훈: 이태원 파출소로 갔다는 것이죠?

◆ 민관기: 네. 그래서 글을 올리신 직원도 만나봤고, 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보통 한 팀에 10명 정도 근무하는데 파출소장은 한 3일 정도 잠도 못 주무신 상태라서 상당히 피곤해 보였고요.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현장에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나가잖아요. 해산하는 인원보다 유입되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를 했지 않았나. 우리 근무자들이 할 일을 안 했다든가, 112 신고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든가, 이랬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통감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당시 원래 20명 해서 10명씩 2교대인데, 당일 참사가 있던 직전, 직후에는 20명 다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네요?

◆ 민관기: 그렇죠. 보니까 11명이 한 팀에 근무를 하는데요. 오후 7시가 되면 교대를 하거든요. 주간 근무자가 교대를 안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서 지원 근무를 한 거죠.

◇ 박지훈: 지원 근무를 하니까 두 팀이 동시에 근무를 하게 됐겠네요?

◆ 민관기: 네, 20명 정도가 됐고요. 또 파출소장님이 휴무 비번자들도 아마 23시부터는 또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15명 정도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가용 경력이 파출소가 60명인데, 그날 총 인원이 30명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50% 이상 근무를 한 거죠.

◇ 박지훈: 절반 이상 왔다는 거네요?

◆ 민관기: 네, 비번자들도 동원을 시켜서 그렇게. 파출소 내 자체적으로는, 10월에 행사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파출소에서는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지훈: 그러면 어느 정도 혼잡이나 안전을 파출소 자체에서는 했다고 보이네요?

◆ 민관기: 네, 그런데 고강도 감찰을 지시를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것 같다.

◇ 박지훈: 그러면 이 경찰관 얘기 중, "경력 지원 요청을 상부에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어떻게 한 건지 또 어떻게 묵살이 된 건지, 그 부분 확인이 되는 겁니까?

◆ 민관기: 일단 정확하게 어느 부서로다가 이렇게 관련 부서로 했는지 아니면 지휘부에다가 정확하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제 파출소장님 이야기로는 25일에 용산서 감찰 쪽에 지원 요청을 해 주면 혼잡 경비라든가 교통 통제 등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내부망 메신저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식적인 지원 요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파출소에 직권 상급기관인 용산경찰서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다?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 민관기: 기록은 있습니다.

◇ 박지훈: 문자메시지나 이런 기록은 있을 것이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이 꽤 많이 투입은 됐잖아요, 37명. 그런데 사복 경찰관이 많았다고 하면서 마약 단속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마약 단속하느라 경비나 안전에 소홀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 민관기: 그런데 경비 부분하고 범죄 예방 부분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2020년도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180명 정도가 질서유지, 그러니까 기동대가 아마 증원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예방 단속을 했던 137명보다는 그 인원들은 작았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은 180명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문서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 박지훈: 180명이나 2021년도에 지원이 됐었네요.

◆ 민관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질서를 유지하는 기동대 쪽은 아마 지원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질서를 유지하고 통행로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마약 관련된 얘기는 맞는 겁니까? 면담하면서 마약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민관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박지훈: 경찰관과 얘기를 했지만, 마약 단속에 집중하라는 상부의 지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 민관기: 네, 아마 파출소에서는 112 신고 출동이 우선시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 단위라든가 서울청 단위에서 행하고 있는 범죄 단속이라든가 검거 쪽에는 아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지훈: 그러면 내부에서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 민관기: 그 부분은 정확히(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익명 게시판 글을 보면, 특히 윤희근 청장한테 원성이 높은 것 같아요. '경찰 지휘부가 현장 분위기 모른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민관기: 일단 감찰을 지시하면서 근무기간 확립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내려오니까, 현장의 근무기간 확립과 이번 참사의 연결성을 과연 지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112 출동 대응 부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좀 주눅 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다른 112 신고 출동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읍참마속' 얘기를 하면서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라고 윤희근 청장이 밝혔는데, 어제 만나고 오셨던 거죠?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 민관기: 사실은 사전에 약속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태원) 파출소를 가보니까 11명 중에 8명 정도가 신임 경찰관들이더라고요. 1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경찰관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고 1년에서 3년 된 신임 경찰관들이 과연 감찰을 받으면 어떤 마음일까. 사실 조사를 받는다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 박지훈: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그게 두렵죠.

◆ 민관기: 그래서 7시쯤에 전화를 해서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청장님을 8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감찰을 하다 보면 경찰 내부에서 약간 먼지털이식 감찰이라든가, 이 사건과 별개의 기존의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감찰 조사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 박지훈: 지금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크게 처벌이 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 민관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론적인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파출소 근무자들이 아직 신임이다 보니까 감찰 조사 시에 동료 참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참석할 수 있게 감찰 일정을 공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조사실에 참석을 해서 진술 조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박지훈: 이태원 파출소 당시 근무자들 모두 감찰 대상이 된 겁니까?

◆ 민관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감사실은 '현장 경찰뿐 아니라 상·하급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하다면 처벌도 하겠다'는데, 현장 경찰들에게 화살을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민관기: 총장님 면담을 해 보니까 꼭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112 신고가 접수되고 그다음에 지령을 하고 파출소 근무자들까지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신고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 박지훈: 감찰도 감찰이지만 수사까지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찰 112 대응 부실'에 "엄정 수사 필요 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이런 참사를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민관기: 현재 대형 참사에 대해서 202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한테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셀프 수사'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책임 수사를 할 걸로 사실 기대를 해요. 그 이후에 또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또 하나 납득할 수 없는 경찰 대응 중에 하나가, 참사 직후에 경찰이 정부 책임론을 우려한 여론 분석한 정보 문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외부로 노출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그런 문건을 작성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관기: 어제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요. 경찰청에서는 통상적인 정보 활동 보고서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보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내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관들이 계속 문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인 노출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문서들이 외부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 박지훈: 그런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고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민관기: 저도 정보과 근무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도 형사를 할 때는 '형사 첩보'라고 하거든요. '범죄 첩보', 첩보들을 내고 수집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보과 쪽은 계속 첩보들을 문서로 만들고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 박지훈: 마지막으로, 어제 경찰청장 만난 자리에서 '사임' 얘기는 없었던 거죠?

◆ 민관기: 네. 저랑 직접 위원장과 경찰청장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그런 기사가 내어져 있는 상황인데, '찌라시' 정도 수준의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특히 이태원 출동했던 현장 경찰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 민관기: 어제 그날 야간에 근무했던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3명 정도가 잠을 못 자고 눈을 감으면 당시 상황이 떠오르고 해서, 병원에서 3명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회장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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