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지원할 범정부 싱크탱크 만든다

정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지원할 범정부 싱크탱크를 출범하기로 했다.

3일 관련 부처와 탄중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가칭)’ 설립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탄중위는 유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인 정부간협의체(UN IPCC) 등 전 세계 탄소중립 관련 기구를 참고한 뒤 각 부처에 분산돼있는 기능을 통합해 싱크탱크를 만들 계획이다. 싱크탱크는 탄중위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지원하는 독립기구 형태로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4대 전략·12대 과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현재 탄소중립 지원 기능이 각 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에 흩어져있어 연속적·통합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탄중위에 주무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부처 입장만 대변하는 등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탄소중립 지원 기능을 통합해 탄중위 정책 수립을 지원할 범정부 싱크탱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탄중위는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mix)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건물 에너지 효율화, 차세대 전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탄중위는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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