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연이은 미사일 도발 규탄…“핵실험 명분쌓기” “실익없는 도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이 핵실험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북한의 추가 도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도발, 특히 우리 영토나 다름없는 곳에 도발이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일본은 한 10분 걸릴 것이고 우리는 1분 걸릴 것 같은데 일본의 대비 태세가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성찰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공 시스템, 방위 시스템, 민방위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차제에 더 보강하고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파기하고 핵 개발에 전념해왔다”며 “결국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백화점식 핵무기를 나열하는, 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준수해 영토 내에 주한미군 전술핵을 철수했는데, 우리만 무장을 해제한 꼴이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고 “핵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다만 자신의 발언이 전술핵 재배치와 직접 연결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체적인 핵 개발이나 영토 내 전술핵 재배치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표현은 쓴 적이 있다”면서 “확장 억제는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개념인만큼 핵우산의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구체적 대화가 진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 “북한 도발 용납 못 해…정부 대응도 허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실익 없는 군사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도발로 인류애·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행위”라면서 “한민족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동됐는데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군청 공무원들이 지하로 대피하는 동안 주민들은 상황 파악조차 못 했다”면서 “20여 분 뒤 문자 한 통을 발송했고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 혼비백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진만큼 정부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 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하루만인 오늘 오전 또다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