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국힘, 협치와 추경 무산 책임 두고 '설전'

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정질문(일문일답 방식) 첫날인 2일부터 '추경예산안 의결 무산' '협치와 불통'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추경안 무산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집행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쪽지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점을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자 김 지사는 "예결위 소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자신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은 "김 지사가 협치를 강조해왔는데 여야정협의체가 불발된 것은 유감"이라며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 여파는 예산까지 이어졌다. 추경안 의결 무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김 지사가 "그건 의회 쪽에서 (할 문제)"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버스유류비 209억원이 '쪽지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파행 원인"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버스파업 직전 나온 요구사항으로, 당초 추경 논의할 땐 없었던 사안이다. 갑자기 생긴 일을 어떻게 일일이 사전 협의를 하나"라며 "올라온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삭감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반영하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전체 추경이 파행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애초 추경안에 (버스유류비가) 없었지만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 소위에서 삭감을 하든, 반영하든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파행 원인이 자신이 아닌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도의회로 공이 넘어갔다"면서 "빨리 심의해주시길 바란다. 민생을 위해 처리해달라고 간곡한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줄곧 외쳐온 도의회와의 '협치' 상징인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추경안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 내정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과 도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다"라며 "차기 대선을 노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와 도의회에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선을 하고 있다"며 "도정 발전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인 '기회의 경기'와 '기회소득'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은 "기회는 도정철학과 관통하는데 민선 7기 '공정'보다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기회는 도지사 선거 이전에 꺼낸 화두로 오랫동안 고민한 키워드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기회 불평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도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 정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특정 사회 가치 활동에 기회소득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다른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합당한 사회 가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과연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며 "도지사가 보기에 합당한 활동에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느냐.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리라 본다. 역점을 두는 부분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한 사회 가치 활동"이라며 "의견은 분분할지 모른다. 일방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말 필요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가치를 하도록(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먼저 떠오른 계층이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3일 오전부터 2일차 도정질문(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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