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로 분단 후 첫 NLL 침범...하루 만에 또 발사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잇따른 북한의 도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전문가와 얘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함께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25발 정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종대]

우선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23발입니다. 그리고 포탄이 100발입니다. 그러니까 23발 플러스 알파죠.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 새로운 발사체가 발사됐는데 이것이 일본하고 한국 정부의 평가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미야기현에 경보를 발령했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마치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앵커]

교도통신의 보도도 일본 열도를 지나갔다.

[김종대]

지나갔다고 하는데 우리 합참은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런 오인이 왜 발생되냐 하면 일본이 항상 오경보를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게 공중에서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면 이게 마치 미사일이 두 발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한 발이 분리된 건데. 그래서 미사일 발사 수량에 대해서 종종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행궤적에 있어 수학적인 계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추정이 맞을 거다. 아마도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본은 항상 내보내지만 그뒤에 정정기사는 한국 정부가 내보내는 이런 패턴이 계속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합참의 발표를 신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이 만약에 오경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본다면 그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나아가지 않다더라며 발사한 것만 보고 고도나 이런 걸 분석해서 일본 열도를 통과하겠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대]

그럴 수도 있고요. 과거에도 미사일 수량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경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보여줬는데 이건 일본의 능력이 그만큼 굉장히 떨어져서,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일본은 수평선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발사체가 상공을 한참 벗어나야 그때서야 관측이 되는 거고 우리는 바로바로 봅니다, 발사 단계에서부터 바로 바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이 지리적으로 정보 우위를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항상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참에서는 고각으로 발사해서 일본 열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 전해진 속보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단 분리가 이뤄졌다. 그래서 추진제와 탄두가 분리됐다, 이 부분이 전해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종대]

단 분리가 된다는 것은 멀리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로 보여진다는 거죠. 통상 중거리 미사일은 5500km까지를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그 이상 되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북한이 설정한 태평양 전구, 거기에는 괌이나 하와이 등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어떤 태평양의 목표지점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만약에 중거리라면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도 있겠고.

[김종대]

그건 다 단거리에 해당되는데요.

[앵커]

괌 기지까지 가는 겁니까?

[김종대]

괌은 그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면에 한반도와 그 인근 오키나와 요코스카 등까지는 단거리 미사일로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ICBM일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ICBM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장거리잖아요.

[김종대]

그건 장거리죠. 이건 중장거리라는 표현이 필요없어요. 그건 완전히 장거리입니다. 그러니까 55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이 설정한 기준인데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게 알래스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쏘려면 5500km 이상은 돼야 러시아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래서 5500km 이상은 장거리 미사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기준보다도 우리는 태평양 타격 무기다, 이런 식으로 보고 만약에 장거리를 비행했다고 하면 이건 미국의 본토 타격용입니다. 이건 태평양 정도가 아니고 북한이 갖고 있는 화성-16형 또는 17형,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어가고 1만 5000km까지도 넘어가는 지금 보고 있는 초대형 ICBM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조금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미국을 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다, 상황이 점점 고강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양상을 종합하면 북한이 무언가 큰 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 판이라고 하면 핵실험까지도 다 실행계획에 넣는, 말하자면 어떤 큰 판. 이게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나 대만에 이어서 한반도도 세계적인 분쟁의 열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금 전에 또 합참의 발표가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거리는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 전에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고 추가로 동해상으로 또다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항의 경고를 내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짚어주신 게 북한이 뭔가 큰 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김종대]

핵실험은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닷새 남았는데 그 안에 핵실험을 할 거냐, 저는 이건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선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주변 정세를 살펴보고또 한미 대응을 살펴보고 그 시점을 결정해서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결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북한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당장 핵실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역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지금 어떤 한반도 차원에 시야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할 수 있는 몸값 올리기.

그러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같은 데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푸틴이 전술핵을 공포를 아주 증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본인들도 지금까지 핵위협을 증가시켜왔어요. 그런 점에서는 긴밀하게 세계정세를 격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 뜻에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북한이 핵위협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도발을 이어갈지 그리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도 수십 발 발사하고 지금 포탄을 100발 정도 발사했다. 굉장히 도발이 거센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저희가 방송하는 와중에도 탄도미사일이 또 발사됐잖아요. 오늘도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건 도대체 북한의 미사일의 재고량이 얼마길래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기사 보십시오. 오늘 러시아가 키이우에 미사일 몇 발을 발사했다. 23발 발사한 건 그 전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대규모의 하나의 본 적이 없는 스펙터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정도면 북한이 이미 실전에 상당한 미사일을 이미 배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전쟁 때에 버금가는 전쟁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발사했다. 그다음에 북한 전역에서 다 발사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도. 이렇게 해서 도발 원점을 북한 전역에 다 분산시켜놨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교리가 뭐냐 하면 도발 원점을 찾아내서 정밀타격하겠다는 건데 북한 전역이 다 도발 원점이 돼버리니까 한번 찾아봐라. 우리는 북한 어디서도, 자기네 영토 어디서도 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저는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행태가 아무리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범위와 강도면에서 전례 없는 높은 수준,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반응이 잇따라서 나와서요. 일본 방위성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체가 태평양에 낙하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 방위성은 북부 미야기현 등 3개 현에 대피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성은 또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한 상황이고요.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신칸센 운행을 일시 정지하는 이런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지금 잇따라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김종대]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발사 단계 정보는 우리가 정확해요. 우리가 북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북태평양이나 남태평양에 떨어지는 정보는 일본이 정확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일 간에 정보 공조가 긴밀해야 될 필요가 바로 이겁니다. 각자 비교 우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갔는지 아니면 성층권 위 우주로 갔다가 고각으로 떨어지면서 태평양에 떨어진 건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낙하지점에 대한 정보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일본 정부가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각자 이렇게 정보를 발표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있고 교류가 안 되면 이게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각조각 정보로 존재하게 되니까 한일의 대응이 긴밀하게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박근혜 정부 때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미사일 상황 다 종료된 뒤에 그다음에 뒤늦게 전화 와서 데이터 좀 달라고 이런 식으로 교류가 된다면 이런 위기 시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김종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높은 수준에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우선은 양국의 국가 목표가 다릅니다. 일본은 주적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 일본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 공조를 합니까?

또 과거사 역사 문제도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이 대국화되는 전략에 우리가 협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떤 국지적인 상황, 이렇게 동해상에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 주변 또 일본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할 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서 군사 기술적인 협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층적인 단계가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낮은 단계로부터 협력을 해야지 맹목적인 협력은 아니다. 이런 건 좀 구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앞서 북한의 어제 도발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많은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고 난 뒤의 행동을 보면 도발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반응은 어땠는지, 혹은 미국, 일본, 중국 관련국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지켜보지 않고 오늘 더 중장거리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일단은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탄도미사일을 쏘면 바로 UN 안보리가 개최되고 여기서 대북제재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해당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기회의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뒷배 역할을 해 주고 있고 UN안보리에는 아예 논의조차 못 되고 심지어는 의장 성명을 기대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을 관리하는 어떤 다자 간의 시스템이 붕괴돼버렸다.

이런 상황이 북한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창문을 여는 공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더더욱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또는 미사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가 북한을 관리했던 방식은 다자주의 외교 속에서 국제기구가 전면에 나서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을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 자산도 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관리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협조를 얻을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점에서 외교의 반이 날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기로 보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동맹일변도의 외교를 하지만 여전히 대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맹에 기울이는 노력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쏟기를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대]

그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다. 그다음에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니까 이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 우리의 북한 관리자산이 많이 소진돼 버린 것이다. 그런 점들을 거론할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무기 공급 의혹과 그리고 잇단 도발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종대]

그러니까 지난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 비살상 군사장비 방탄복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구호, 응급물자들 주고 있잖아요.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폴란드에 지금 매일 한국 K방산의 수출이 터지고 있다, 잭팟이 터졌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눈엣가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는 모든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제압하지 않으면 계속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대량으로 무기를 준다, 이것을 마치 의식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 북한에 뭘 지원한다는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핵과 미사일 기술이에요.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강 건너 불이 아니냐 하면 북러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면 우리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 제일 우려사항이 이거다. 그랬는데 한동안 그런 경고가 나오고 북러 간에 아주 긴밀한, 외교부 차원에서 전략적 연대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니 급기야 북한의 포탄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북러 동맹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치 한미동맹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태를 좀 엄중하게 봐야 되겠고 이건 제재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미국이 UN안보리를 가동시킬 수가 없고.

[앵커]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죠?

[김종대]

그렇게 되면 UN안보리를 통한 국제 제재는 당분간 어렵고 미국의 단독제재나 아니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결속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례가 없고 또 국제사회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이죠.

[앵커]

미국은 그런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못하지 않느냐. 이건 국제사회가 다같이 동참을 해 줘야 그래서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제3국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건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 좀 의문시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도 참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김종대]

그런데 제 우리 F-15K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북한 쪽에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충분성의 원칙까지도 적용된 거예요. 한 발이 떨졌는데 세 발로 응답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발사한 미사일까지 해서 23발이 되니까 이건 대응 범위를 초월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공대지미사일 3발도 한 발당 20억 원짜리인데 60억 원어치를 쏜 거거든요. 그런데 슬램ER이라는 공대지 미사일 우리도 몇 발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F-15K의 필수무장도 못 채우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발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사일 23발에 다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군의 대비태세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 이상부터는 대응을 안 한 겁니다.

이건 대응 범위를 초과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힘에 힘으로,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동맹외교라든가 또 중국, 러시아에 대한 막후 외교라든가 또 국제사회의 여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계속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곧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곧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다자외교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세를 뒤집은 게 심리여론전으로 뒤집은 거거든요. 그런 만큼 요즘은 세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우리 외교의 수준을 가일층 한 수준 높여서, 이제는 위기관리 외교를 좀 한번 해 보자, 이게 제 제언입니다.

[앵커]

동맹외교와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해서 위기관리를 하자, 군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신 걸로 정리를 하고요. 동맹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얼마 전에 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하다가 끝나고 나서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를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고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뭔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도발은 그러면 중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김종대]

중국이 회색지대에 있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찬성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있으니까 우리 외교의 실력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맹은 다 우리 편이에요.

그러나 애매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중국. 이런 중국을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게 그게 외교의 실력이니까 지금은 동맹외교, 가치외교 이런 한 방향만 보지 마시라. 이건 생존의 문제다.

그런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중국은 여전히 주변 정세가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내우외환. 국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발견될 겁니다.

[앵커]

교수님, 줄곧 강조하시는 부분을 보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동맹외교도 중요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막후외교에도 신경을 쓰면서 위기관리를 해 나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위기관리를 위한 외교가 가능한 상황입니까?간단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종대]

그런데 지금까지 한중 간에는 정상회담도 없고 열릴 기미조차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G20 행사가 어쩌면 시진핑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 점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가치외교, 동맹외교라는 어떤 자유의 담론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조금 체제가 다르고 권위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시한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대해서 막말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살아나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우리 자체의 국익외교, 핵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동맹이 아니에요. 당사자는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단은 전방위 외교를 좀 하시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추가로 속보가 들어와서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런 발표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종대]

역시 우리 정부가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일본 방위성이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체가 태평양에 낙하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떨어졌는지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정보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표하는 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떨어진 지점을 통해서 제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비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해서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까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김종대]

그렇습니다. 태평양에 떨어졌더라도 그 발사의 양상이 고각 발사라고 해서 거의 수직으로 발사하는, 정상발사가 아니죠. 이런 발사라면 이건 ICBM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분석과 미국의 대응 계획이 나올 것이고 이런 면에서 이건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하는 무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동맹국이 크게 영향을 받고 한반도 정세에 더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G20 행사가 있는 만큼 이때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이것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지금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김종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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