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에 포탄 공급"…유엔 제재는 어려울듯(재종합)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북, 러에 전쟁 위한 상당량 포탄 공급"
미, 유엔 제재 추진…현실화는 미지수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 제재 거부할듯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포탄을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은 유엔 차원의 제재 방침을 거론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할 게 뻔해 실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은 지난 9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의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며 “그러나 백악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공급했다”고 말했다고 CNN 등은 전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사진=AFP 제공)

미국은 앞서 9월 러시아가 북한에게 포탄 등의 무기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 당시 북한 측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량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게 커비 조정관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은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넘겼다”며 “우리는 이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이것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포탄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까지 시사했다. 커비 조정관은 “동맹·파트너와 함께 유엔에서 (북한의 무기 제공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유엔 측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전문가그룹이 들여다 볼 이슈가 될 것”이라고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속의 전문가패널이 조사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다만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의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리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데 대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논의하고 싶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과) 외교적인 진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군사 대비 태세를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