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원욱 "박근혜도 특검 수용했다…與 이태원 국정조사 수용해야"

- 尹, 이태원 참사 사과가 그렇게 어렵나
- 경찰 자체조사로는 안돼, 국정조사해야
- 한동훈 ‘검수완박 문제’? 잘못된 프레임
-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충분히 수사 가능
- 조사 끝나면 윤희근·이상민 경질 불가피
- 경찰문건에 민간인 사찰, 군사정권 같아
- 당내 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 많이 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국민애도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정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흘 만에 총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고요.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원욱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을 출신의 이원욱입니다.
 
▷김태현 : 일단 이태원 참사 관련한 소식 짚어보기 전에 어제 있었던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안보이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북한이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을 뉴스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NLL 이남으로 발사해서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원욱 : 네.
 
▷김태현 :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이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원욱 : 어제 북한이 SLBM, 지대공미사일 등 25발이나 아주 그냥 포격을 했고,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도 100여 발이나 포격을 했지요. 9.15 남북군사합의서를 완전히 위배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고요. 이것을 지금 여태까지 남북 NLL을 넘어서 포격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남한 정부, 북한 정부 모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이태원 관련된 얘기를 짚어보지요. 오늘 엿새째인데 참사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실하고 정부기관의 대응, 일단 총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원욱 :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책임회피, 공감능력의 부족이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번 참사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부랴부랴 사과하는듯 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지요. 사과가 그렇게 힘든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공개한 녹취록 문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 와중에 민간단체를 사찰하는 등 어떻게 하면 사건을 회피하고 은폐할 것인가, 정권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에서도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애도기간에는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SNS 자제령, 정치구호 들어간 현수막 철거 이런 것들은 국민애도기간에 정쟁을 유발하는 얘기를 해서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원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제부터 본격적인 공세로 확 전환을 했어요. 공세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원욱 : 112 신고문건이 공개됐고, 두 번째로 SBS 정보문건이 공개됐고.
 
▷김태현 : 앞서 말씀하신 정보국 문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 보지요.
 
▶이원욱 : 네.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처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대통령이나 모든 행위주체들이 나서서 이것은 정말 나의 잘못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면 이렇게 빨리 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12 신고문건 공개도 민주당에서 아주 초기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가 막판에 갑자기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태현 :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고 발생하고 이틀, 삼일 만에 공개가 됐으면 그리 늦은 건 아니지 않나요?
 
▶이원욱 : 아니요. 그러니까 늦었다 안 늦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이번 사고 발생하고 직후에 행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원들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현 :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원욱 : 네.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들이 돌려봤겠지요. 그때까지는 전혀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사과도 없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있지 않았습니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책임회피성 발언만 있다가 갑자기 그거 공개되는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그러고 공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의 중대성을 그들도 본 것이겠지요.
 
▷김태현 :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세 가지 주문했다고 하지요. 철저한 진상조사, 투명한 공개, 대책 마련. 그 지시가 있고 나서 하루인가 있다가 112 녹취록 공개가 되고 녹취록 공개되기 전에 대통령이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내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 이후에 윤희근 경찰청장 사과하고 다 쭉쭉쭉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녹취록 공개 전후를 둘러싼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대응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원욱 : 늦었지만 그거는 다행한 일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사과를 꺼려하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정국을 어렵게 풀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어떤 책임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국민사과라는 행동 자체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원욱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관련자, 책임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가 될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욱 : 이태원 참사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경찰청장은 인파가 예년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발언 등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집회시위가 아니면 경찰이 개입할 관련 법률이 없다.
 
▷김태현 : 주최자가 없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원욱 :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책임을 벗어나려는 발언이 있었고. 경찰 배치를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책임회피성 발언들이 계속된 것에 대해서 이제 112 신고문건, 그리고 참사 이후에 서울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이 알게 되는 순서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주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책임주체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112 신고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늦게 움직인 것.
 
▶이원욱 : 네, 언론보다도 더 늦게 움직였지요.
 
▷김태현 : 대통령보다도 청장이 늦게 보고받은 것 이런 문제 지적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이상민 장관의 경질, 파면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당에서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원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거기가 끝입니까? 예를 들어 그 이상이면 한덕수 총리 여기까지의 경질을 요청하는 겁니까?
 
▶이원욱 :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결국은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국정조사.
 
▶이원욱 : 네. 경찰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사를 하고 끝낸다. 이거로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대형 참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원욱 : 검찰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현 : 대형 참사,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대형 참사여서 법이 개정돼서 검찰이 아마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원욱 :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거다라고 프레임을 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실제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합동수사본부 꾸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국정조사도 민주당에서 검토하는 거지요?
 
▶이원욱 : 결국에는 국회의 시간이 오리라고 보입니다. 국회의 시간이 온다고 했을 때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김태현 : 그러면 인사책임은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원욱 : 국정조사를 보고, 아니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론이 나오겠지요. 그 이후에 어디까지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은 상수고 그다음에 조사결과를 봐서 플러스로 더 나갈지 아닐지를 결정한다 이런 취지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원욱 :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 국민의힘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입장과 기류하고 대통령실의 기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야당 쪽에서는. 결국 야당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요구했을 때 상대인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받을 거다 받지 않을 거다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원욱 : 이게 항상 여당에서는 안 하려고 하지요.
 
▷김태현 : 일반적으로.
 
▶이원욱 : 네, 안 하려고 하는데 사건이 커지다 보면 국민의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밀려서 밀려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들이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당시에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요구가 워낙 커지다 보니 안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지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또한 결국에는 그렇게 갈 것이다.
 
▷김태현 : 결국에는요.
 
▶이원욱 : 그래서 최소한 국정조사까지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를 정부 여당이 미루고 미루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질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이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원욱 :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원욱 : 그 문제도 결국에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최소한 이상민 장관은, 최소한 저는 경질도 아니고 파면 정도의 얘기들이 민심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덮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모든 부담이 대통령한테 직접 가거든요.
 
▷김태현 : 대통령 인사스타일이 원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관련자를 경질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이상민 장관하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경질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원욱 :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국감 바로 전날 그만두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김태현 : 대통령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지요.
 
▶이원욱 : 그렇지요. 그러고 어제 용산경찰서장이 사퇴했는데요. 그 바로 직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이런 거를 봤을 때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지키고 있다, 지켜야 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스타일하고는 상관없이 최소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관해서도 대통령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이신가요?
 
▶이원욱 :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트랙을 여러 가지 준비할 수밖에 없지요. 트랙1, 트랙2, 지킬 때, 어쩔 수 없이 밀려날 때, 아니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경질을 하자 이런 트랙을 여러 가지를 갖고 준비하는 겁니다.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외통수로 갔다가 나머지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의 대책은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잠시 얘기를 하셨던 SBS 단독보도로 알려진 경찰 문건 얘기 잠시 해 보겠는데 SBS 8뉴스에서 그제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경찰청 정보국이지요. 여기서 만든 11쪽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진보성향, 보수성향 시민단체 여론동향,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요. 언론보도 동향 이런 거 정보 수집해서 정리한 문건인데 이 문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이원욱 : 저는 그걸 보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내용,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내부에서 회의한 내용들,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지요. 여성단체에서의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 누군가 내부관계자를 만난 거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사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 문건을 처음에 보면서 수십 년 전에 이거 군사정권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정보국이 사람 만나서 상황 청취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거예요.
 
▶이원욱 : 실제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최소한 제가 느낀 느낌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공개된 언론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정보를 빼낸다 이게 사찰이지요.
 
▷김태현 : 내밀하게 가는 것들은 사찰로 볼 여지가 있다.
 
▶이원욱 : 이게 사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잠시 속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합참에서 밝혔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어떤 형태인지 제원은 지금 확인이 안 된답니다.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답니다. 어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예요. 이게 1보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추가보도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한 4분 정도 못 남았는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그래도 안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다 이런 얘기들을 여당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요. 당내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 제법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예전부터. 맞습니까?
 
▶이원욱 : 당연히 있지요. 그거는 이른바 친명계 의원이라고 사법리스크를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이런 것들이 잘 극복되고 기소가 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되기 바라는 마음 또한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많은 의원들이 지금 벌어지는 수사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수사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오는 결과가 생기면 그 사법리스크 문제를 우려했던 의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적극 방어한다 이겁니까?
 
▶이원욱 :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라고 했을 때,
 
▷김태현 : 예를 들면 뭐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그러면 체포동의안 당장 얘기 나올 건데.
 
▶이원욱 : 체포동의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요. 실제로 관측은 체포동의안까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용이 정말로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고민, 새롭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정치탄압이다라고 한다면 당이 계속 뭉쳐나가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의원님과 몇 분, 제 기억에 조응천 의원 정도, 뭐 전재수 의원님. 이 몇 분 빼놓고는 대놓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원욱 :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윤석열 정부가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사건이 터지고. 예를 들어서 외교참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엔총회에 다녀오셔서 “XX 끼들이.” 뭐 이거에 대한 발언. 뭐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저쪽이 저만큼이나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야, 우리부터 되돌아보자, 우리부터 자성하자, 우리부터 비판하자 이런 얘기가 힘든 거지요.
 
▷김태현 : 그런 취지가 있다는.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또 지지도 높고 이러면 저기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쇄신하지 않으면 선거 이길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원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나중에 한번 다시 모셔서 오늘 못다 한 얘기들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