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5조원' 서울시 안전총괄실, 사고·재난 대응은 뒷전

2019년 조직 격상 후 예산 3분의 2는 도로·교량 관리에 써
이태원 참사 계기 조직 개편·보강 추진…"변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산하 1급 기구인 안전총괄실을 통해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는데, 그간 주요 업무가 시설물 관리에 편중돼 사고나 재난 대응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비판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조직의 급을 올려 시민 안전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편성 예산은 2019년 1조1천591억원, 2020년 1조3천616억원, 지난해 1조4천423억원, 올해 1조5천39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조직 명칭이 무색하게도 배정된 예산의 3분의 2가량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도로·교량 등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 작년 집행예산 1조4천265억원 가운데 46%인 6천522억원을 도로계획과가 썼다.

조직 구성 자체도 시설물 관리에 치중돼 있다.

8개과 중 5개과가 건설업·도로·교량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나머지 3개 중 1개(중대재해예방과)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조직은 사실상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뿐이다.

두 과에 배치된 인원은 9월 1일 기준 53명으로, 안전총괄실 본청 전체 현원(263명)의 20%에 불과하다.

안전총괄실의 올해 주요 사업 중 ▲ 경부간선도로·강변북로 지하화 추진 ▲ 간선도로망 확충 ▲ 국회대로·서부간선도로 상부공원 조성 ▲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등은 재난 대응과는 더욱 거리가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그나마 보도 관리가 있는데 파손 구간을 정비하거나 횡단보도 턱 낮춤, 거리가게(노점상) 관리 등 대부분 소규모 정비에 그친다.

안전총괄실이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응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시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총괄실이 그간 시설물 관리에 치중해온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형참사가 벌어졌기에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역할 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구 개편이나 임무 부여에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전총괄실의 기능을 개편·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시설물이 아닌 행사 운영과 관리의 문제,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안전총괄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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