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과 미흡 내년 예산 893억 늘렸다…임대주택 예산만 대대적 삭감 [부동산360]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전체 삭감액 82%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광역철도건설지원 예산은 4837억원 늘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4000억원대 삭감해야 함에도 내년 예산을 900억원 가까이 늘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산출된 국토부의 지출구조조정 목표는 4401억원 감액이지만 국토부는 평가등급 ‘미흡’ 사업의 예산을 893억원 증액하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각 정부 부처는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거쳐 평가등급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르면 대상 사업 총 15개 가운데 10개 사업에 대해 감액을 실시했다. 임대주택지원 부문에서 가장 많은 1742억원 감액했으며 행복주택융자 810억원,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752억원 등 주택기금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액은 총 330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4040억원)의 81.8% 차지한다.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요 감소 등으로 감액을 편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반 재정 분야에선 신공항건설(교특) 401억원, 도로병목지점 개선 152억원, 일반공항건설 81억원 등을 감액했다.

반면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 광역철도건설지원(교특), 민자유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광역철도건설지원과 관련해선 예산을 4837억원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과 민자유치사업의 증액 규모는 각각 65억원, 30억원이다. 이 밖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은 다른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통합공공임대지원융자는 예산 증감이 없었다.

국토부 측은 소관 사업이 대부분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등으로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사업으로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이나 법령 규정이나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실상의 의무지출, 총사업비관리 대상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55조8885억원 가운데 31.9%인 17조8562억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든 부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성과평가와 예산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되 국토부 상황이 특수하다면 부득이하게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