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도발 북 핵 사용 대비 한미 대응은?..."정권 종말" 경고할 듯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초유의 군사 도발에 곧 7차 핵실험이 감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주관한다.

양국 국방 수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수준으로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등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이 최근 대남 핵 선제공격까지 가능하도록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 한 상황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준의 대북 경고를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는 이같은 표현을 국방전략서(NDS)에 담았다. 이번 회의에서 유사시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외교협회(CFR)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동·서해상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에 대해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라는 점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도발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미 CFR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비핵화 공조 방안,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방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미 CFR는 국제관계 및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 1921년 설립된 비영리·초당파 연구기관이다.

한편,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 정도 된다”며 “총 5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CFR)를 방문해 협회 소속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