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이남' 첫 미사일 도발‥의미는?
[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제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교수님, 포는 당시에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요.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처음이죠.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남쪽으로 처음인데 위치와 탄도미사일이라는 점, 두 가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하나는 위치인데요.
이번 미사일 탄착 지점이 NLL 이남 수역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울릉도 기준으로 하면 160km 정도 서북방이고 그다음에 속초 기준으로 하면 56km 정도 동방, 그러니까 공해상이지만 NLL을 통과해서 원산에서 쐈거든요.
NLL을 통과해서 공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역을 넘어갔다는 점. 이게 하나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경우는 그동안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심리적으로 남측을 굉장히 압박하겠다.
또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실제 강력한 남측을 향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 앵커 ▶
탄도미사일은 아무래도 핵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의미가 있겠죠?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었는데.
◀ 앵커 ▶
이번에는 단거리였죠.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 미사일 탄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무기가 되는 것이죠.
전술 무기가 되는 것이죠.
◀ 앵커 ▶
시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정천 부위원장 군사 서열 1위죠.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공개 경고문을 한 이후에 바로 도발을 했어요.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지금 박정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북한의 노동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이고요.
북한에 조선인민군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부에 있어서는 최고 지휘관, 지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정천 부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한미가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만약에 북한에 대한 무력을 사용할 기도를 한미가 하게 된다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 군대가 전략적 사명을 실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결국 이번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강력한 북한의 반발 또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 과정에서 전략적 사명을 실행한다는 것이 결국은 핵실험이나 ICBM 발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가늠케 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 앵커 ▶
추가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남측의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 행동을 보면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 되는 중에 발생합니다.
과거 같으면 한미 군사훈련 직전이거나 직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강대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 앵커 ▶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박정천 부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에서 전술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도 중국의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11월 8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북한으로서는 전술핵 실험을 통해서 핵 무력의 다양화, 다중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술핵 개발은 결국 남측을 겨냥한 측면 또 일본도 겨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전술핵 실험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세 나라를 압박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전술핵 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중간 선거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가 미국에는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이 행동을 함으로써 미국의 선거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래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핵실험을 통해서 또는 ICBM 발사를 통해서 미국의 시민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북미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3발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역시 어제 3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비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 대응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국방 대비 태세는 명확하게 빛 샐 틈 없이 가져가야 한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미가 이견이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협조 관계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만 더 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하고 또 북한이 행동하면 우리가 맞대응하는 이 과정에서 우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NLL 선상에서의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 이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 이게 저는 우리 정부가 보여줘야 하는 굉장한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중요하겠죠.
◀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미국 부분은 말씀드렸고 저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데 중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지렛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이랄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북중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게 중국에 이로울 리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저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사태로 전개될 수도 있으니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중국도 관리하는 데 많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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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3351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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