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오늘 워싱턴서 만나… SCM 통해 '확장억제 강화' 논의

北 7차 핵실험 전망 속 美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확대 등 다룰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2.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미 워싱턴DC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임한다. 이 회의엔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고위 당국자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의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한미는 올해 국방장관회담 2차례와 통합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군사위원회회의(MCM) 등을 통해 각종 국방현안을 조율해 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핵사용 위협이 긴박해지고 있다"며 "이번 SCM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게 더 큰 믿음을 주고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중단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각종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해온 데 더해 이례적인 '공중 무력시위', 그리고 '9·19남북군사합의' 위반(해상 완충구역 포격) 등으로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북한은 2일 하루 동안 최소 23발의 미사일과 100여발의 포탄을 동·서해상으로 쏘며 도발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은 남북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 인접 수역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 울릉군 전역엔 한때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미군 F-35B 전투기(앞)와 우리 공군 KF-16 전투기. (공군 제공) 2022.11.2/뉴스1

아울러 현재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8일 미 중간선거일 이전이 북한의 핵실험 시한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SCM은 한미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일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미군 전략자산의 새로운 한반도 전개·운용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또 한미 양측은 이날 SCM에서 연합군사연습의 내년도 발전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내년에 연대급 이상 연합병력 실기동훈련(FTX)과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통해대북 경고 메시지를 지속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외에도 내년(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도 이날 SCM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ㄴ날 SCM에선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COTP)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 한미 평가단은 올해 8~9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중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합격' 판단을 내렸다.

FOC 평가는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戰區)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중 2019년 8월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종료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에 이은 2번째 평가다. 우리 군은 앞으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까지 마쳐야 전작권 전환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SCM 참석에 앞서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오는 5일 귀국할 예정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