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보다 혼인율·출산율 각각 1.65배·1.89배 높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형태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결혼 외 출생 비중이 높은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결혼이 출생의 전제조건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결혼을 통한 출생 비중이 59.3%(2018년 기준)였으나 한국은 97.8%에 달했다.

이런 탓에 혼인율 감소 및 만혼화 추세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한국의 첫 출생 연령은 32.3세(2020년 기준)로 OECD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평균은 29.2세였다.

한경연이 15~49세를 대상으로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해 종사자 특성이 결혼 및 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한 해 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보다 결혼 확률이 1.65배 높게 나타났다. 고용 형태 외에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지역, 산업분야 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한 결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결혼 확률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는 한 해 100명 중 6.05명이, 중소기업 종사자는 4.23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이 중소기업 대비 1.43배다.

혼인율뿐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드러났다. 정규직의 출생 확률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에 달하며, 대기업의 종사자 출생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째를 출생한 사람들이 둘째를 낳을 때에는 종사자 특성에 따른 출산율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종사상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 장려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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