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까지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月 49유로 무제한 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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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 두번째). EPA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월 49유로(약 6만5000원)에 전국 단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내년 1월 1일 도입한다. 겨울을 앞두고 연일 치솟는 가스와 전기비용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16개 주 총리와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에 합의했다.

우선 월 49유로 교통권은 '9유로 티켓'이 후속 모델로 독일 전국의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49유로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9유로 티켓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200만장이 팔릴 정도로 유례 없는 인기를 끌었다.

월 49유로 교통권 도입을 위해 연방정부는 15억 유로(약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폴커 비싱 교통장관은 "이제 독일에서 가장 큰 대중교통 요금 개혁을 위한 길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올해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스와 전기요금에 상한을 정했다. 가스 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12센트(169원), 전기 요금은 1kWh당 40센트(562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현재 새로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1kWh당 21센트(295원)를 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가스 가격을 절반 가량으로 낮춘 효과를 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체 가격 상한은 1kW당 13센트(183원)로 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억 유로(1조4000억원),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경우 120억유로(16조8500억원)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가격 가스 제동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돼 대기업 2만5000곳과 병원, 학교 2000여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소비자와 소기업은 도입 시기가 내년 3월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2월에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에너지 위기 대응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큰 이익을 낸 전력 생산업체에 대한 이른바 '횡제세' 부과 규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