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난"... 소형 공동주택 하자관리·감정평가 시스템 개선 논의

KB경영연구소는 '비아파트 가치제고 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독·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상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신규 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서울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비아파트 제도 개선과 대출시스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KB경영연구소는 지난 10월28일 '비아파트 가치제고 방안 검토'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독·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상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올 9월까지 누계 29만4059가구로 전년대비 2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 실적은 18만8217가구로 20.1% 줄었다.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등에는 현재 전체 가구의 42.5%가 거주하고 있다.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가구는 31.0%, 연립·다세대주택 11.5%가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거주 가구는 48.0%에 달한다.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 손은경 선임연구위원·정종훈 연구원은 "도심 내 노후주택을 1인가구와 젊은층의 주거 취향에 맞춰 공유주택, 테라스주택 등으로 개조해 이들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유 플랫폼 확대로 단독·다세대주택 등 단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에 따라 아파트 커뮤니티 서비스의 이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어서 투자상품으로서 가치가 낮다는 특징 외에 아파트 대비 주거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손 선임연구위원 등은 리모델링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가령 공유자전거·세탁서비스·카셰어링 서비스 등은 지역 내 연결성과 확대시킬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품질의 차이가 심한 점도 문제다. 따라서 최저 품질기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규격화해 공급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 주택 구조와 디자인, 질적 측면에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주택성능 등급제도 등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하자관리 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하자발생 시 분쟁조정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의 경우 중소 건설업체 등 영세한 회사가 주로 시공함에 따라 부실시공 대처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자보험제도 가입이 의무화되면 하자발생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주택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주요 건설업체들도 독자적인 단독주택 브랜드를 통해 수요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의 '자이 더빌리지' 현대건설·롯데건설·KCC건설의 협업 브랜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푸르지오 라피아노' 'KCC 스위첸파티오' 등이 블록형 단독주택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감정평가 시스템과 시세 통계 서비스 향상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상당수가 시세 등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 미비와 동일 거래 사례가 부족하다"면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대출 시 금융회사를 통해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회사별로 감정평가액이 다른 문제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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