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파괴적 혁신, 상생의 혁신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대해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기업 하나가 잠시 멈춘 것뿐인데 참여자들의 삶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온 나라가 혼란과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개개인의 참여자 모두에 대한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느덧 모두가 열광하는 혁신이란 달콤함에 그 그림자가 짙어질 때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구성원 모두가 루저가 되는 크리스 텐센의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혁신’을 꿈꿀 때다. 특히 유사 플랫폼 형태의 유통 알선업의 형태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개화기인 지금 독점과 독식, 편식을 예방하는 정책적 선행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건강한 혁신에 동참하고 상생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의 새로운 모델의 제시와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사회와 정책 당국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게임의 심판자의 역할이 참여자 모두의 미래를 ‘제로섬이냐, 더 큰 몫을 약속’하느냐의 결과로 연결되는 만큼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거니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소비,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데이터 송수신의 길목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정보와 재화,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플랫폼 기업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몰라보게 편리해졌다. PC가 하던 역할을 모바일이 모두 대체했고 혁신적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어떤 직업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그 기업이 제시하는 서비스의 참신함에 감탄하기 무섭게 시민들은 그 서비스에 적응하고 점차 종속돼 가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카라쿠배’로 대표되는 플랫폼 선두주자들이 성공한 방정식이 모두 비슷하다.

혁신의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적 기업들에게 적용되던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법칙이 플랫폼 기업들 앞에서 무력화 됐다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존 은행들이나 증권 거래소 등에 적용되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플랫폼 기업들은 차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타다가 택시업계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의 빈틈을 파고들어도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만약 삼성이 미용실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현대가 꽃가게 예약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면 정부 당국과 언론과 시민사회는 그냥 잠자코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 시절, 한 포럼 석상에서 당시 강연자로 나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돌아온 답변으로 추측하건대 IT 플랫폼이란 새로운 형태의 영역에서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혁신이란 틀 속에서 바라봄으로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공정거래의 룰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혁신기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보호막을 쳐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보호와 양해를 이용해 약탈적, 파괴적, 이기적 성장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기존 시장 행위자들을 낙오시키고 혼자서만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행태를 혁신이라 부를 순 없다. 혁신은 창조적, 상생적, 균형적인 발전을 내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제 차분하게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그에 따른 폐해를 되짚어 보고 혁신이란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롭게 할 것인지 성찰해야 할 때다. 쿠팡의 가혹한 노무관리,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무분별한 기업분할, 타다의 택시업 무임승차,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 문제는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에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절대 농지인 논 위에 아파트 지어 싸게 분양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못하게 하면 기존의 법이 잘못됐고 시대에 뒤처졌고 자유롭지 않다고 강변하는 식의 불공정 경쟁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준다면 과실은 이들이 독식하고 폐해는 국민이 함께 나눠 져야 한다. 즉 사회적 새로운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멍에를 지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차제에 공적 인프라라는 통신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 참여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기업들의 기간 통신망 무료이용으로 인한 트래픽의 증가는 결국 통신사업자의 지속적 투자를 강요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편익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작금의 기준은 국가적 자원의 손쉬운 국외 이전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이제 수많은 형태의 변화와 혁신이 비즈니스로 출현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환경 속에 제반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한 미리 준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보다는 발생되는 이익 구조의 몫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나눔의 약속과 상생의 풍토가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 올바른 혁신으로 진화해야 한다.

ESG 경영이 트렌드고 세계적 경영에 대한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대에 기업의 공동 생태계의 유지와 공생에 대한 더 발전된 사회적 규범과 기업인의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할까? 안된다면 공통 규범인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까?

송길호 (kh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