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후 첫 北의 NLL 이남 미사일도발…한미 안보회의서 확장억제 논의

기사내용 요약
美 확장억제정책 실행력 제고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이종섭 장관, SCM 참석 앞서 미국 NGA도 방문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2.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한미간 확장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안보협회의(SCM)는 한미간 안보문제 전반을 협의하는 양국 국방장관 간 정례 협의체다. 지난 1968년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한미 양국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SCM을 통해 한미는 50여 년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7년에는 한미연합사 창설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구성 합의, 2016년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등의 합의를 이뤘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국제 안보환경 평가 및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 조정 ▲한미 연합방위력의 건설과 운용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현실화하는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시스] 2일 오후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으로 추가 도발을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일 동·서해상으로 최소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오전 8시51분경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쐈으며, 이 중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속초 동방 57㎞·울릉 서북방 167㎞ 해역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해당 미사일의 발사 방향이 울릉도 쪽으로 향함에 따라 우리 군은 오전 8시54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공습경보는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 9개월 만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 나토(NATO)식 핵공유 등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여당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는 여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협회(CFR,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라며 "실질적인 영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한미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 인근으로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하루에 동·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만 최소 20발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F-15K,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정밀사격했다. 사진은 KF-16에서 SPICE-2000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는 장면. (사진=합참 제공) 2022.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최근 수 년간 축소됐던 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이 정상화된 만큼 향후 발전 방향과 내년도 야외기동훈련의 실행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외 ▲한·미·일 3자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미래발전방향 행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예하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결과 보고 및 승인 절차도 병행된다.

SCM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위협 등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도 담길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국방전략서(NDS) 핵억지전략 부문을 통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사안은 공동성명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그 외 군사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알리지 못할 사안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SCM 회의 참석에 앞서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을 방문할 예정이다. NGA는 위성, 드론, 정찰기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하늘의 중앙정보국(CIA)'이라고도 불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