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안정적 확보 위해 칩4 동맹 참여해야

핵심요약

한국의 반도체장비 자립화율 20% 수준 대부분 수입에 의존
중국 반도체장비 수입 미국 수출규제 때문에 감소세로 반전
단기적으로 미국 주도 반도체동맹 칩4에 참여하는 등 동맹국 협력 필수

연합뉴스

반도체장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공개한 '최근 반도체장비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장비 수입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249억6000만달러였고 올해는 8월까지 161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장비 수입이 이처럼 증가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반도체장비 자립화율이 20% 수준일 정도로 낮은데다 높은 기술 장벽과 독과점구조로 인해 단기간의 국산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12억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액을 기록한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수출 1위는 일본 312억달러, 2위 미국 284억달러, 3위 네덜란드 201억달러 등으로 3국의 시장 점유가 80%에 육박했다.

또 같은해 반도체장비 수입에서는 중국이 386억달러로 1위였고, 대만이 298억달러로 2위, 한국이 250억달러로 3위였다.

이처럼 반도체장비의 수출국과 수입국이 분리된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해 일본 미국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77.5%에 이르렀고 대만은 70.6%, 중국은 56.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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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방비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의 반도체장비 수입 증가율이 감소세도 반전됐다고 보고서를 지적했다.

2017~2021년 중국의 반도체장비 수입이 연평균 29.6%씩 증가해 2021년 역대 최대인 386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6% 감소세로 반전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제한 조치를 기회로 활용해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미국 주도의 반도체동맹 칩4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반도체장비 다수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장비 업체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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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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