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첫아이 출산율, 비정규직 1.89배…"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한경연,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발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간 혼인율, 출산율 격차보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규직 종사자의 첫째 아이 출산율이 비정규직 종사자의 1.89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둘째 아이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해 종사자 특성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분야 등 개인의 특성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정규직은 한 해 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집계돼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하고,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이 1.43배로 나타나,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에서도 혼인율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율뿐만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 종사자-중소기업 종사자 간 격차가 있었다.

정규직 종사자가 첫째를 출산할 확률은 4.07%로 비정규직의 2.15%와 비교하면 약 1.89배 수준이었다.

대기업의 종사자 출산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종사상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의 전제조건이 결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