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꼬리자르기'에 '尹정부 책임'으로 전선확대 나선 野

핵심요약

참사 당일 112 신고내역 공개되면서 여당서도 '경찰때리기'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한다며 尹정부 전체로 전선 확대
특히 '주체 없는 행사였다'는 프레임을 깨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
다음주 행안위 현안질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 예정…대여 공세 거셀듯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태원 참사 현안 관련 보고 전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을 둘러싸고 비난의 화살이 경찰로 쏠리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경찰이 112 신고내역을 공개하자 여당까지 '경찰 때리기'에 나섰다. 다만, 경찰 책임으로 꼬리를 자르려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라고 보고 전선확대를 꾀하고 있다.

'경찰때리기' 나선 與…野 "정치는 무한책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공방이 이어지자 경찰이 결국 지난 1일 112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최초 신고가 참사 4시간 전인 오후 6시대였던 것으로 밝혀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 애도 기간이라며 침묵을 지켜왔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경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비대위 회의에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삶에 대해,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윤 정부의 정치적 책임 역시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체없는 행사' 프레임 깨기 나선 野…다음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찰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 '프레임(frame·틀) 깨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10만 명이 운집한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주최 없는 행사' 프레임과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는 논리를 깨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 여권에서는 경찰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 할지라도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관리를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불러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다음주인 오는 8일에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이번 참사 책임공방을 윤 정부 전체로 확대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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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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