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책임규명'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여론 향배 주목

박상휘 기자 2022. 11. 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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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일로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모 정국 속 애도 기조를 유지하던 정치권은 112 신고 접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초 기조를 애도에서 책임 규명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려 4시간 전에 신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11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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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야정 협의체 추진에 野는 국정조사 강조
책임론 공감하면서도 방법엔 이견…주말 분수령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유실물 보관소에서 희생자의 유품을 찾은 유가족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일로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모 정국 속 애도 기조를 유지하던 정치권은 112 신고 접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초 기조를 애도에서 책임 규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실 관계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빗발치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장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이번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어떤식으로든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아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놓고 국정조사 요구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권력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당도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참사를 놓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일부 수긍하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려 4시간 전에 신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11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당은 책임규명과 관련해 시기와 방법을 놓고 야당과 뜻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파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중은 대통령실의 의중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2일 이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선 내부 감찰과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책임규명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국정조사가 아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안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주말에 촛불 집회 등 정부 책임론 및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원인 파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고돼 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경찰에게만 묻는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경찰 내부 인트라망에선 격한 표현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태원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현장의 사전 지원 요청을 윗선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핼러윈 행사에 대비해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향후 정치 일정 및 정부의 대응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과 사고조사 여부, 국회 내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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