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넘나든 南北 미사일 '분단 후 처음'… 9·19합의 사문화

동해 NLL 이남에 북한 미사일 떨어지자 우리 軍도 이북에 발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일 오후 해군 항공사령부 대잠초계기가 작전 임무를 마친 후 포항 기지로 귀환하고 있다.2022.11.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남북한이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미사일을 쐈다.

우리 군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였지만, 이로써 남북한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2018년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단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오후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 줄잡아 100여발의 미사일을 동·서해안 일대 10여곳에서 바다 쪽으로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은 대부분 북한 측 수역에 떨어졌으나, 오전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SRBM 1발이 동해 NLL로부터 남쪽으로 약 26㎞ 거리의 공해상에 떨어졌다. 속초로부터 불과 57㎞ 거리였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 지역엔 한때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북한은 해안포나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NLL 이남 우리 측 해역으로 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탄도미사일은 쏜 건 1953년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공세적 담화를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NLL까지 넘겨 미사일을 쏘는 사상 초유의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한달음에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도발에 따른 맞대응 차원에서 F-15K·KF-16 등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슬램-ER' 2발과 '스파이스2000' 1발 등 총 3발의 공대지미사일을 쐈다.

우리 군이 이날 미사일 목표물로 삼은 지점은 북한이 NLL을 넘겨 미사일을 쏜 발사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그와 동일한 거리로 설정한 구역이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NLL을 넘겨 북쪽 해역을 향해 미사일을 쏜 것 또한 전후 유례없던 일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9·19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된 사실이 가시적으로 확인됐단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부터 9·19합의에 따른 동·서해 완충구역을 향해 방사포 등 각종 포격을 가하며 9·19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왔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9·19군사합의' 당시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곳이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 외에도 동해 완충구역을 향해 100여발의 포탄을 다시 퍼부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역대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9·19합의 위반에 따라 정부·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우리만 합의를 이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합의 이행을 계속 유도하되, "중대 상황" 발생시엔 9·19합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돼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날 'NLL 너머' 미사일 발사도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과 마찬가지로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군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윤석열 대통령)는 이유로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남북한 모두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만 않았을 뿐 '9·19합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