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의 통일직설]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힘/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소련이 핵과 평화 흔들어 댔듯
北도 핵위협 통해 南 강하게 압박
핵군축· 핵무장 모두 실효성 없어
더욱 치열하게 비핵화 추구해야

김천식 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국가는 반드시 스스로 토벌된 뒤에야 남이 그 국가를 토벌한다.”(맹자 ‘이루장구’). 북한은 핵무력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우리 군대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에는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으며 전술핵 운용부대 전투훈련을 통해 좌표까지 찍어 가며 우리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이 국지 도발에 더 대담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의도적인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어제 속초 앞바다에까지 미사일을 쏘는 등 현실화되고 있다.

냉전 초기 미소 경쟁에서 국력이나 이데올로기 영향 면에서 훨씬 열세였던 소련이 흐루쇼프 시대에 들어와 미국과 유럽을 향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스푸트니크를 흔들어 댔다. 인류 공멸의 핵재난을 위협하면서 평화 공존을 주장했던 것이다. 핵재난과 평화 공존의 결정적 키를 소련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서방세계는 소련의 핵공갈에 겁먹고 자신감을 상실해 갔다. 1955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소회담과 전승 4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목소리로 핵재난을 경고하며 동서 평화 공존을 복창했다. 소련의 외교적 승리였다. 이때부터 서방세계는 소련의 정치적 위신과 외교적 영향력을 인정해야 했으며 소련은 제3세계로의 확장을 본격화했다. 소련의 핵공갈 심리전은 적중했고, 미국은 그 후 30년 동안 실상은 형편없던 소련을 양극체제의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했다.

북한도 핵재난을 흔들며 군사적으로 위협할 것이며,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의 핵카드는 무력하다. 우리 군대가 북한의 핵공격을 제압하기 위한 강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핵전쟁을 시작하지 못한다. 우리 군대가 압도적인 역량으로 억제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의 국력은 북한의 60배다. 핵균형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며 이는 한미일 협력으로 실효성이 보장된다. 그런데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을 사리에 맞지 않게 왜곡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한미동맹을 흔들고 우리의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다.

북한은 꾸준히 핵위협을 통해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우리 국민의 단결과 의지의 강인함이 있어야 한다. 핵무기가 남북한의 성공과 실패를 뒤바꿀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북핵에 겁먹고 흔들리면 우리는 계속 협박당하고 양보에 내몰리게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치권의 대처는 실망스럽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여야 합의의 규탄결의안 하나 없다. 국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문제로 정쟁하기 바쁘다. 사사건건 분열과 투쟁을 선동하고 증오와 앙심을 퍼뜨린다. 이러한 행위는 나라를 스스로 토벌해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있어서도 강인함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민생을 해치고 남북합의와 안보리 결의, 국제조약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일부에서 핵군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핵군축은 북한에 핵보유 정당화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며 비핵화를 압박할 지렛대를 잃게 한다. 지금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주장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다. 우리는 북한이 핵보유의 정치·군사적 효용이 없음을 알고 비핵화로 나오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돼야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해결되고 남북한 간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다.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 통일의 문 또한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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