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너머로 미사일 쏜 北, 정녕 파국 원하나

속초 앞 공해로 포격, 분단 후 처음
두배 세배 보복능력으로 오판 막길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의 NLL 이남 동해 상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울릉도 지역에 발령한 공습경보를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린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속초 앞바다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금까지 북의 해안포와 방사포가 NLL을 넘은 적은 있으나 막대한 타격 능력을 지닌 탄도미사일이 NLL를 넘은 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최대로 끌어올려 남한 사회의 동요를 유발하고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어제 오전 8시 51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쐈다. 이 가운데 한 발이 NLL을 넘어 울릉도로 향하다 속초 앞 57㎞ 지점 공해에 떨어졌다. NLL 이남으로는 26㎞ 지점으로 영해 기준선 22㎞를 감안하면 우리 영토 코앞에다 미사일을 떨군 셈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는 해안포 공격이었다. 북한은 어제 서쪽에서도 미사일을 여러 발 쏘며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했다.

NLL마저 허문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임은 물론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영토 침해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 분열을 도모해 7차 핵실험 강행의 지형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실험 이후 가해질 제재와 한미 안보 대응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의 이번 도발은 특히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지전도 불사할 것이라는 시위라 하겠다. 입만 열면 ‘우리끼리’를 외치는 그들이 이태원 참사로 남한 사회 전체가 비통한 슬픔에 잠긴 상황조차 아랑곳 않고 야욕을 드러낸 행태가 마냥 개탄스럽다.

군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하다. 북이 정세를 오판해 국지전이라도 벌이려 든다면 이는 자칫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북이 허튼 야욕을 품지 못하도록 2배, 3배의 화력을 앞세운 대응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우리 군의 국민 보호 대책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북 미사일 발사 4분 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 문자는 경보 25분 뒤인 오전 9시 19분에야 전파됐다. 울릉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엊그제 북 미사일 발사 때 일본이 신칸센과 지하철 운행까지 멈추며 신속하게 주민 대피 지시를 내린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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