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박한 112 신고 부실대응, 지휘책임 엄히 물어야

이태원 참사 직전 긴박한 112 신고가 빗발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의 긴박한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경찰이 사실상 뭉갠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사 직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라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명이 새삼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다. 대통령이 질책하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서울시장은 사고 사흘 만에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뒤늦은 사과가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청은 이번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또한 15명으로 감찰팀을 구성, 사고 지역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의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안부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와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은 검찰이나 제3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아울러 치안 행정을 책임진 이들의 지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 이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의 법적 권한 한계” 등을 운운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진 행안부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과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지휘 책임이 큰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다. 어제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지만 그 정도론 안 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선수습, 후문책’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문책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은 높아갈 것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도 문책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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