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유 도발'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확장억제 제공 집중협의

양국 국방장관, 펜타곤서 SCM 주관…"北 핵쓰면 정권종말" 구체안 도출 관심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7.30 [국방부 제공]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분단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가 북핵 억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도출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주관한다.

북한이 전날 최소 25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한 이후 양국 국방 수장이 머리를 맞댐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연합방위태세 평가 및 강화 방안,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수준으로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등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한국 내에서는 지난 몇 년 새 북한의 핵과 투발수단 능력이 고도화함에 따라 미국이 유사시 신속하게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우려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이 최근 대남 핵 선제공격까지 가능하도록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김정은의 오판을 차단하는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북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종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이 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동·서해로 쐈고 이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57㎞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와 관련, 북한은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남 위협 수위를 어느 때보다 최고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한반도의 이런 엄중한 정세를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준의 대북 경고를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표현은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서(NDS)에 담긴 것으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유사시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신속 및 적시 전개,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매년 실시, 핵 위기 대응 연습, 고해상도 위성정보 공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 가운데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면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의사 결정에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아울러 SCM에서는 지난 1년간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논의 결과도 보고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도 논의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와 7월 미국 워싱턴 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다. SCM에는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도 참석한다.

한편 SCM 회의에 앞서 이종섭 장관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부아에 있는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NGA는 군 정찰위성, 무인기, 정찰기로부터 수집한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과 영상 정보 등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꼽힌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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