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 동해 망상지구 시행자 선정문제 해결 재촉구

박대현 “시간 갈수록 도가 불리”
김기홍 “잘못된 수익 시도 몰랐나”
진종호 “토지소유권 해결 어떻게”
최승순 “도민 삶의 질 향상 초점”

강원도의회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시행자 지정 등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이 거듭 주문됐다. 박대현(화천) 의원은 2일 제315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해이씨티도 이자 부담은 있지만, 전략적으로 ‘버티기’ 돌입을 한다고도 보여진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강원도가 불리한 입장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24년까지 1년 6개월도 안남은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심영섭 청장은 “소송 등으로 가면 2년, 3년이 걸릴 수 있어 새로운 사업자가 부지를 인수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자청은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를 하게 되면, 1년에서 3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망상1지구 부지가 관광용지가 줄고 상가·주거용지 등이 늘어난 것을 두고 “동자청도 이게 잘못된 수익을 내려는 시도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느냐”며 “(계약 체결이) 급하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자정 기능이 떨어진 것 아닌가.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 청장은 “한편으로 보면 폐지가 될 것 같으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1지구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비가 100% 지급이 안 된 상태인데, 토지소유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심 청장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공공시설물 지원 등도 불발되고 있다”며 “1,2,3지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지역주민들에 공공시설물 등 기반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자치국과 도의회 간 첫 대면 자리에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이 나왔다.최승순(강릉)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특별자치국 행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가 대폭 느는 등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전국 2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대응해달라”고 했다. 이설화 lof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