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캐나다 “이민자 年50만명씩 3년간 받겠다”

캐나다, 보건 교통 농업 등 전 분야 구인난 극심
저출산 고령화에 팬데믹 겹쳐 노동 인구 급감
영국, 세계 명문대 졸업자 국적 불문 취업비자 줘
일본, 핵심 분야 외국인 체류 기간 무제한으로
중국은 화교와 중국인 유학생 귀국 작전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항공우주 관련 공장에서 지난 9월 관리자들이 제작 공정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 대국임에도 불구, 급감하는 출산율과 고령화로 각 분야 노동력 부족이 극심해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극심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씩, 총 15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션 프레이저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1일(현지 시각) “캐나다는 경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신규 이민의 60%를 전문 기술을 보유한 ‘경제 이민’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인구 4명 중1명(23%)이 이민자인 캐나다는 지난해 단일 연도 사상 가장 많은 40만여 명의 이민자를 수용했지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 분야 직업군에 영주권을 최우선 순위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소도시와 농촌 등에도 신규 이민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 주(州)별 이민자 할당 규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젊고 숙련된 이민자를 자국 노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가운데 팬데믹을 계기로 조기 은퇴와 노동 기피 현상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력 부족은 인건비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기업 활동 위축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14회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이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위기로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지난 5월 세계 50대 명문대를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젊은이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최소 2년간 취업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 인재의 자유로운 유입이 어려워지자 세계를 무대로 고급 두뇌 유치에 나선 것이다.

독일은 지난해 취업 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6개월간 독일을 방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이민법을 발효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이민자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노동자 320만명이 부족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호주는 향후 1년간 입국할 수 있는 이민자 한도를 두 배 늘렸고, 뉴질랜드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구 비자를 주기로 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간병인을 채용하고 있다. 사진은 필리핀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조선일보DB

외국인에 배타적이었던 일본도 ‘이민자 모시기’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급감한 데 이어 팬데믹까지 덮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농·어업과 항공업, 요양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14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체류 기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었다. 기존 체류 기한(5년)을 수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고, 가족 동반도 허용했다. 10년 이상 거주 시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기로 했다.

해외 동포 귀환을 장려하는 나라도 있다. 이스라엘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후손들이 영구 귀국할 경우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귀환법’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화교와 자국 유학생을 국내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