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정책 강화…추방명령 받으면 지명수배명단 등록 추진

프랑스 정부가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을 지명수배명단에 등록하는 등 보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일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강제출국명령을 모든 사람을 지명수배명단에 등록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민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출국을 돕거나 강제한 사례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국 명령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2만 2천 건의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행 사례는 1만 7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명령이 내려지면 절반 가까이가 이의를 제기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과정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민 정책 개정 요구는 프랑스 우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다가, 지난달 12세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불법 체류자로 밝혀진 뒤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달 14일 파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여행 가방에서 숨진 소녀가 발견됐고, 시신에는 고문 흔적이 남아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의자는 알제리 출신의 24세 여성으로, 불법 체류 상태에서 지난 8월 출국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살해 피의자가 프랑스에 3년이나 불법 체류했는데도 아무도 소재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출국명령 대상자 중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만 경찰이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혜택을 없애는 방식 등으로 대상자 모두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프랑스어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