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녹취록 파장 尹정부 뒤흔드나…與도 이상민 경질 불가피론

정부·치안당국 부실대응 파장

- 국힘 “책임 물어야” 기류 전환
- 민주 “李장관·경찰청장 파면을”
- 대통령실 문책성조치 배제 안해
- 이르면 내주 경질 여부·폭 가닥

이태원 압사 참사의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드러난 정부와 치안 당국의 부실 대응(국제신문 2일자 1, 3면 보도)의 파장이 윤석열 정부를 덮칠 기세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은 예정된 수순이고,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도 부천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광장에 있는 합동분향소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며 통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추모 정국’이 ‘정부 책임론’으로 급반전된 것은 사고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지난 1일 공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메뉴얼 미비’라는 주장, 즉 사고로 책임을 피하려 했던 정부 당국자와 지자체장이 이날 뒤늦게 사과한 것도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서다. 정부와 여당은 철저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면서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공개된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계기로 본격적인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 생명을 못 지키는 국가는 자격 없다”던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자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들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의 112신고 79건 가운데 11건만 공개한 데 대해 “왜 나머지 68건의 신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며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2 신고 접수 부실 대응과 관련해 112센터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한다. 책임론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전방위로 확산할 수도 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들을 굶긴 죄도 크지만, 젊은이를 사지로 내몬 죄가 더 크다”며 오 시장까지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이번 행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용산구”라며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론을 수습할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정권 초기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112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인 것으로 됐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이번 참사와 관련한 경질 여부와 폭은 이르면 다음 주께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 이번 주 후반께 인적 개편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