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게임이 ‘청불’ 둔갑… 게임위 등급분류 논란

명확한 판단 기준-근거 제시 안해
이용자 5000여명 국민감사 청구

이미 출시한 게임의 이용 가능 연령 등급을 갑자기 변경하도록 한 결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의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일반 이용자 5000여 명이 모여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은 게임물관리위가 올해 9월 넥슨게임즈의 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기존 15세 이용가 등급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김용하 블루아카이브 총괄 프로듀서(PD)가 지난달 4일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자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출시돼 1년 가까이 운영된 게임의 등급 분류를 바꾸도록 하면서도 게임물관리위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나 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달 7일 국민동의청원 웹페이지에 게임물관리위의 심의 권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청원서가 올라왔고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의 비위 의혹도 제기했다. 게임물관리위가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 5489명은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에 참여했다. 20, 30대 게임 이용자가 서명을 위해 1km 이상 줄을 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직장인 이모 씨(27)는 “게임물관리위가 비합리적으로 등급분류 제도를 운영한다고 느껴 국회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게임물관리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용자 소통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