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1월부터 공사실명제 시행 의무화

2000만원 이상 공사 현수막, 1억원 이상 준공 표지판 설치

전남 나주시는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 등 실명을 공사현장 현수막이나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해당 법 제42조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시 별도 별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만 현수막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왔다. 

때문에 소음 및 통행 지장, 부실시공 행태 등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나주시는 행정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공사는 명칭, 기간 및 발주자(처),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 실명과 연락처 등이 표기된 현수막(1개 이상)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한다. 

1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 시 석재·금속 재질의 영구 표지판(석)을 규격에 맞춰 설치해야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사실명제를 통해 시공사, 공사 관계자, 감독 공무원들에게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과 책임 의식을 고취해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